회사는 거래처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퇴사한 직원은 정상적인 영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고객정보를 빼돌렸다는 형사고소로 이어졌다면, 계약 문제와 형사책임의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장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주장을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로 나누어 검토한 사건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거래처 이동의 결과에서 유출 행위를 추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의 전달 과정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인지, 전달받은 사람과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가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설명하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회사 측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며 대응할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조회, 정보의 전달,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하나의 행동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검토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보에 접근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어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보의 내용과 관리 방식, 업무상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는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현재 사건과 비교할 지점도 분명해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고소 내용의 전제와 개별적인 증거의 의미를 연결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2. 전자계약서는 거래가 끊어진 원인을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측이 주장하는 계약 시점과 전자계약서에 남은 날짜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전자계약서는 회사 측의 주장과 계약 경위가 맞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회사와의 거래 종료가 의뢰인의 계약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과 그 계약이 앞선 거래 종료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관련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날짜가 고소 내용의 어떤 전제와 관련되는지 살피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크더라도 형사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사이에 빠져 있는 설명을 추정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3. 조회 기록과 대화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를 따졌습니다
고소인은 고객정보 조회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출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 자료가 의뢰인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회 내역이 있다는 사실에 더하여 실제 외부 전달이나 이용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회사 자체 감찰 내역 등 유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회사 명함을 사용한 사정도 관련자의 진술과 함께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인 영업 경위 등을 살펴 명함을 사용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자료라도 어떤 혐의와 연결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개별 자료의 의미와 회사 측 주장의 연결 부분을 따져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입니다.
고객정보가 언제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된 모든 혐의가 같은 결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고객정보 유출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유사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정보와 행위가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고소 내용과 업무상 접근 경위,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살핍니다.
전산 기록과 대화, 계약자료 중 확보된 내용을 분석하고 추가로 확인할 증거나 자료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법리적인 쟁점을 연결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도 해당 사안에 맞춰 진행합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퇴사 후의 거래와 고객정보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혐의의 근거를 살피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