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겨주겠다는 말과 함께 돈이 오갔다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만으로 사기가 될까요?
누가 돈을 요구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대출브로커가 관여했다면 그 사람의 설명과 피고인의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공사자금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1,500만 원이 문제 된 사기 사건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약속의 주체와 계약 조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연결해 다투는 변론을 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속였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사를 맡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전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설명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거래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피고인이 한 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관계와 대출 추진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다는 판단은 별개였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실제 약속의 내용과 금전 지급 경위를 구분해 다투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 약속한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돈을 요구하고 공사를 약속한 사람이 대출브로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과 직접 돈을 빌려주는 문제를 의논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1,500만 원이 대출브로커들의 대출 경비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사를 약속하며 속였다는 주장과 함께 대조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출브로커의 설명을 피고인의 약속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돈이 오간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돈을 요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행동과 관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계약 내용 등을 함께 보며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다퉜습니다.
3. 대출이 실행되면 정식 계약을 한다는 조건을 살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이 실행되면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출과 무관하게 반드시 공사를 맡겨준다는 약속과,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 약속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조건을 알고 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명과 합의 내용이 그 문구에 부합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조건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하여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4. 사기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거래 내용과 입증 범위를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그러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더해, 검사가 어떤 기망행위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금전 반환 문제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구분하여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금전 지급 경위와 관련 진술 등을 대조하여 다툴 쟁점을 살핍니다.
필요한 증인신문의 방향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도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의 구별은 사업 실패가 문제 된 투자사기 형사재판의 검토 사항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과 공사 관련 금전은 거래 구조가 다르므로 각 사건의 조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공사 약속과 관련한 사기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계약 내용과 증거 검토, 증인신문 및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관한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함께 확인하고,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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