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자료를 가져가거나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며 고소하여 영업비밀 유출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 알게 된 업무 지식이나 자신이 작성한 자료였으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회사가 문제 삼는 정보와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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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료라고 하여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회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장이 어떤 자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업무상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과 보안 표시, 사내 관리 방식 등 비밀관리 여부와 관련된 사정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경력과 업무 경험을 활용한 것인지, 보호되는 회사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정보의 취급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에 관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취득·사용·누설 중 어떤 행위와 목적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인지,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취득·사용·누설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하거나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목적으로 계속 보유한 경우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되는 조항과 그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혐의의 성립 요건과 확인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정보를 접했는지와 외부로 전달됐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또한 취득이나 전달 시점의 권한, 업무 목적 및 실제 이용 범위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와 퇴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경쟁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정과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곧바로 같은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행위와 목적에 관하여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자자료의 의미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서는 파일 복사 내역이나 이메일 전송 기록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표시된 계정이나 기기만으로 실제 행위자와 이용 목적까지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동 동기화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는 설명이 있다면 관련 설정과 업무 경위 등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전자자료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접근 권한 내역이나 업무 승인 자료 등도 살펴봅니다.
전자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과정에 관한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도 검토 대상입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기억에 따른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 확인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과 진술의 취지를 살피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4. 회사의 고소 내용과 현재 절차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안과 실제 사용이나 누설을 부인하는 사안은 검토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쟁점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근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 및 기록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진행 및 대응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면 각 혐의의 요건과 관련 사항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송치된다면 경찰의 판단 근거와 보완할 증거 및 설명을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행위 및 목적에 관한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상황과 회사가 문제 삼는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 및 경찰조사 동행 등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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