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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목표

상가 권리금 사기 경찰조사, 매출을 실제보다 높게 설명했다는 고소를 받았다면?

가게를 넘긴 뒤 인수인이 매출표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나요?

인수인이 허위라고 지목한 숫자가 어느 달의 매출인지, 여러 달의 평균인지, 앞으로의 예상치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사기 경찰조사에서는 양도인이 당시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알았는지와 인수인이 어느 설명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는지까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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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사기 경찰조사의 세 가지 검토 사항. 매출 설명의 의미, 포스와 실제 정산의 차이, 각 지급 전에 오간 설명.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어떤 매출을 설명했나요?

고소인은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월평균 매출로 제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특정 성수기의 매출 자료임을 밝히고 보여주었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협의 초기에 전달한 매출표와 최종 계약 직전에 공유한 파일의 기간과 수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언급했더라도 특정 월의 실제 매출, 여러 달의 평균 매출, 앞으로의 예상 매출은 뜻이 다릅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뺀 순이익은 월 매출과 구별합니다.

중개인이 매출을 설명했다면 중개기록이나 대화에 누가 어떤 자료를 보여주었는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형법 제347조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은 사기죄의 일반 법리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지 결정하는 데 바탕이 되는 사실을 속이는 행위가 기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4도9099 판결

매출에 관한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인수 협의 중 실제 설명과 대조합니다.

카드 매출과 배달 정산액은 왜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나요?

매장 포스(POS)는 주문 합계를 보여주고 카드 정산 기록은 카드사가 실제 입금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매출표에 표시된 거래일과 카드 정산일이 같은 달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문일과 환불일이 서로 다른 달에 속한다면 어느 기간의 매출로 집계됐는지도 살핍니다.

배달 플랫폼 주문 총액과 수수료 등이 공제된 입금액을 비교하려면 두 숫자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만 반영한 표인지, 배달과 현금 매출을 합산한 표인지도 숫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표에 인근 지점 실적이 합산됐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지점별 기록과 해당 표의 집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면 계약 전에 어느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는지도 살핍니다.

변호인은 당시에 제공한 자료와 고소 뒤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인수 뒤 매출이 떨어졌다면 무엇을 따로 살펴야 하나요?

인수 뒤 매출이 줄었다면 그 변화와 인수 전에 제시된 자료의 진실성을 나누어 살핍니다.

고소인이 인수 후 저조한 매출을 근거로 든다면 우선 두 기간의 운영일수와 영업 조건 등을 비교합니다.

계약 전에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매출이 있다면 그 표현을 문자나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점포가 실제로 인도됐더라도 인수인이 허위 설명을 사실로 믿고 그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산정에 영업시설이나 기존 고객 등 다른 조건도 반영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계약 경위와 대조합니다.

매출표가 잘못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면 표를 만든 사람과 작성 경위, 양도인이 실제 숫자와의 차이를 언제 알았는지 차례로 살핍니다.

인지한 차이를 계약 전에 알렸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언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전 설명과 대금 지급의 관계를 경찰조사에서 살피는 방법은 특경사기 혐의 대응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특경사기 혐의를 다투는 경찰조사 대응

상가 권리금 사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구하려면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사기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고소인이 실제와 다르다고 지목한 숫자부터 짚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매출표의 작성·전달 기록, 포스와 정산 기록, 권리금 지급을 시간 순서에 놓습니다.

그 순서를 바탕으로 양도인이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숫자의 의미와 전달 경위가 진술 취지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제시된 자료의 집계 기준과 인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해당 기록에 연결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인수인이 어느 설명을 사실로 믿었는지와 그 믿음이 어느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를 다룹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처음 매출표를 보여줬다면, 변호사 상담에서 계약금을 받기 전에 어떤 매출 설명을 했는지부터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인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받은 매출표와 들은 설명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에 비추어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설명이 실제와 달랐는지와 각 지급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상가 권리금 사기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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