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예전 파일을 옮겼다면 새 기기에 표시된 파일 생성일과 실제 촬영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중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촬영일이 기존 유예기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은 기존 형의 선고가 실효나 취소 없이 효력을 잃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새 판결이 확정될 때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지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 010-6543-7599

1. 이전 판결 확정일과 실제 촬영일을 맞춰 봅니다
이전 판결문에 적힌 유예기간과 판결 확정일이 유예기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날짜가 실제 촬영일인지 판단하려면 그 날짜가 어느 파일의 어떤 기록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날과 새 기기의 파일 생성일이 같다면 감정 결과에서 그 기록이 기기에 파일이 옮겨진 때를 나타내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파일이 전송된 시점이므로, 원래 촬영일을 특정하려면 원본 파일이나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파일을 발견한 날은 수사 경위를 보여줍니다.
파일별 촬영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영상까지 유예기간 중에 찍힌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이 남았는지와 사본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 촬영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유예기간 만료일과 새 실형 판결 확정일이 가르는 부분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현재 경찰조사 출석 요구는 새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5조
따라서 새 촬영 혐의의 행위일은 기존 유예기간에 포함되는지를 가르고, 유예기간 만료일과 새 실형 판결 확정일의 관계는 기존 형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과 개별적인 양형사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휴대전화에 남은 파일과 수사기관이 지목한 촬영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한 영상의 복사본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됐다면 각 파일이 별개의 촬영 행위를 보여주는지가 쟁점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영상의 촬영 시점이나 대상이 기억과 다르다면 어느 영상의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 확보된 원본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파일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인정 범위와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제244조
파일마다 인정하는 촬영 범위가 다르다면 기존 지하철 카촬죄 글의 촬영 범위 확인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촬영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4. 인정한 혐의에 관해 제시할 수 있는 양형사항
인정하는 혐의가 있다면 이전 사건 이후의 생활과 새 사건이 일어난 경위가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입니다.
이미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했다면 참여 내역과 이후 생활에서 달라진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에 관한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인정하는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 양형사항을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검사가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에 대응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5. 첫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두 사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해도 수사기관이 지목한 날짜에 이견이 있다면, 실제 촬영일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에 포함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 날짜가 유예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새 사건의 실형 위험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쟁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