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실제 촬영한 내용과 범위,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는 승객의 움직임과 휴대전화 방향, 촬영물의 시간 정보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지하철 카촬죄의 혐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구도와 방법으로 촬영했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촬영물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행동을 먼저 대조합니다.
전동차 안이었는지, 승강장이나 계단이었는지에 따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승객이 밀리던 순간과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향한 행동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 확보돼 있다면 촬영 시각과 해당 장면을 맞춰 봅니다.
추가 영상이 필요하다면 남아 있는지와 적법하게 확보할 방법도 검토합니다.
모든 전동차나 승강장에 같은 영상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휴대전화에 나타난 기록과 실제 촬영 범위를 구분합니다
선처를 원하더라도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마다 촬영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한 것인지, 다른 시간에 별도로 촬영한 것인지도 살핍니다.
같은 파일의 복사본이 있다면 실제 촬영 횟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여러 파일로 나뉘어 있다는 사정과 별개의 촬영을 반복했다는 판단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수만으로 범행의 규모를 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기록을 한 번의 행동이라고 설명해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혐의가 있는지도 촬영행위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촬영을 인정하는 범위는 실제 행동과 관련 증거에 맞아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분석자료와 현장 상황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은 실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내용, 횟수 및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수사기관을 통한 연락 가능 범위 등을 살펴 적절한 진행 방법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거듭하거나 답변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허용되는 연락 경로를 확인하고 합의 조건과 실제 이행을 조율합니다.
또한 촬영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참여 여부뿐 아니라 내용과 실제 실천도 살핍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지 등 생활에서 이어지는 변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 적힌 다짐과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하철 카촬죄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선처 방향을 마련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촬영물별 인정 범위와 현장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신고된 장면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와 실제 답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이후에는 피해회복의 진행 상황과 재발 방지 노력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송치된다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보완할 내용을 살펴 적시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으로 책임 범위와 양형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기소유예와 다른 목표를 검토하게 됩니다.
기소 전 인정 범위와 선처 검토의 기본적인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의 경찰조사와 기소유예 글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기록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 검토에 관한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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