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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

버스 급정거 승객 부상사고 형사재판, 충돌을 피하려던 운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려면?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 안에서 넘어진 승객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그 순간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사고 직후 승객을 병원으로 안내하고 공제 처리에 협조한 일과 형사재판에서 운전상 과실을 인정하는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감속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제동을 시작한 순간뿐 아니라 그 위험을 처음 알아차릴 수 있었던 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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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 승객 부상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운전상 과실, 제동 필요성과 회피 가능성, 영상 및 부상 경위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공소장이 지적한 운전상 과실과 기소 경위를 확인합니다

검사가 버스기사에게 묻는 잘못은 위험을 뒤늦게 보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앞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급제동 자체가 과도했다는 주장과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전에 운전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장면을 가리킵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고 지점, 주행 방향, 상대 차량의 위치를 실제 영상과 맞춰 보면 어느 부분부터 설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버스가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 당시 보장 내용과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특례를 두면서, 법에서 정한 중한 상해 등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곧바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 제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를 살피는 것과 교통사고의 과실이 증명됐는지를 다투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과 결과가 다릅니다.

2.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 몇 초를 운전석에서 다시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제동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앞으로 쏠렸다는 결과만으로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은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충돌 위험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위험이 생기기 전의 주행 방법까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옆 차로 차량의 앞부분이 버스 차로로 들어온 때와 그 차량이 처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때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 차량이 시야를 가렸다면 운전석에서 옆 차량을 처음 볼 수 있었던 위치도 전방 카메라에 처음 찍힌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 간격, 당시 버스 속도, 운전자가 제동을 시작한 시점을 이 순서에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로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 당시 옆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었는지, 회피에 쓸 시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알고 영상을 멈춰 보았을 때 보이는 위험과 짧은 순간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위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3. 전방 영상과 차내 영상을 연결해 승객의 부상 경위를 살펴봅니다

전방 카메라에는 끼어드는 차량이 보이지만 승객이 언제 중심을 잃었는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내 영상에는 승객이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도 운전자가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두 영상의 표시 시각이 일치하는지부터 보고, 차체의 움직임처럼 양쪽 기록에서 드러나는 지점을 맞춰 봅니다.

속도나 제동에 관한 운행기록이 확보됐다면 기록이 어느 간격으로 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초 단위 수치만 있는 기록으로 발을 옮긴 순간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재판에서 오히려 자료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서던 중이었는지, 이미 통로에 서 있었는지에 따라 제동과 낙상이 이어진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운전자에게 묻는 과실과 공소장에 적힌 부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해의 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사고 직후 호소한 증상과 처음 진료받은 부위가 무엇이었는지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이나 다른 승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미 확보된 것과 법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4. 직업 운전자의 경험을 구체적인 재판 자료와 연결합니다

같은 노선을 오래 운행했다는 사정은 도로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날의 교통 상황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설명 중 직접 본 내용, 충격이나 소리로 알아차린 내용, 하차 후 승객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면 진술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경찰에서는 급하게 멈췄다고 답했는데 공판에서는 과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말을 번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속이 급했다는 인정과 감속할 필요가 없었다는 인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질문과 답변의 앞뒤를 검토하고, 제동 필요성과 그 전에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구분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운행기록의 해석에 관해 사실조회나 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영상에서 실제 확인되는 장면을 특정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은 운전자가 놓쳤다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때 다른 조치가 가능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버스 급정거로 다친 승객을 걱정하면서도 운전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사고 순간 운전석에서 본 상황부터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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