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호흡측정에 응해 실제 수치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측정까지 받았는데 왜 거부 혐의가 문제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처음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실제 측정까지의 경과를 살펴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잠시 망설인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에 필요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조항에 따른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은 첫 측정에만 응하지 않았다가 곧 이어진 측정에 응하는 등 불응이 일시적이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했다면, 나중에 측정을 받더라도 앞선 거부의 법적 평가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최초 요구를 듣고 측정 방법을 물었던 경우와 측정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경우는 경과가 다릅니다.
요구 횟수나 경과 시간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하려면 요구 방식과 당시 말과 행동, 불응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8481 판결
음주측정거부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측정 요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적법한 요구였다면 최초 요구부터 실제 측정까지의 흐름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응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처음 멈춰 세운 장소와 뒤에 측정한 장소가 다르다면, 장소가 바뀐 경위와 각 장소에서 어떤 요구와 응답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현장 영상과 측정 기록은 각각 어느 순간을 보여주나요?
경찰이 처음 어떤 말을 하며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때 당사자가 무엇이라고 답했고, 측정 장비를 제시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곧이어 측정을 했다는 입장이라면, 그 설명과 측정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에 소리가 담겼다면 요구와 답변이 이어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거나 중간부터 촬영된 영상이라면 화면에 나타나는 행동과 그 영상으로 알기 어려운 발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기록에 수치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시각과 현장에서 측정한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거부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적었는지 영상과 대조합니다.
보고서에 쓰인 표현이 당사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지, 당시 상황을 요약한 것인지도 살핍니다.
당사자가 측정 방법을 묻고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고 기억한다면, 현장 녹음의 해당 구간과 실제 수치가 기록된 시점을 맞춰 봅니다.
영상과 측정기의 시각이 다르게 표시된다면 두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도는 있었지만 장비에 결과가 남지 않았다면, 그 시도와 이어진 현장 안내에 관해서도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함께 조사되면 무엇을 설명할까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는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조사된다면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같은 측정 기록도 거부 혐의에서는 실제로 측정에 응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측정 시점과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은 경찰이 조사하는 혐의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의 정확한 문구나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와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요구에서 실제 측정까지의 경과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처음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느 시점에 실제 측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현장 영상이나 측정 기록이 뒷받침하는 부분과 당사자가 직접 설명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처음 요구와 실제 측정 사이의 경과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조서에 첫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적혔다면, 이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는 진술과 그 경위가 함께 반영되도록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당시의 시간 순서와 판례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당시 언행과 전체 측정 경과가 어떤 의미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호흡 자체가 어려웠다면, 신체 상태와 측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룬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의 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
측정 수치가 있는데도 거부 혐의를 받는다면, 기록에서 거부로 지목된 시점이 핵심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그 장면을 실제 측정 시점과 맞춰 보고, 당시 언행을 근거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