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때 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측정이 끝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면 측정값이 나오지 않은 경위와 당시 신체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실제 측정 시도 장면과 단속 당일의 증상, 진료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경찰이 언제 어떤 이유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법에 따른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는 단속 경위와 구체적인 측정 요구, 그 요구에 대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운전한 시점과 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음주를 의심한 근거와 운전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했다면 각 시도 사이에 어떤 설명과 행동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관이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에 관한 증거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2. 진단명과 단속 당시의 호흡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면 단속 당시 그 질환이 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료기록은 증상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속 전후에 진료나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그 기록에서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정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현장 영상과 경찰관의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은 운전자가 통증 때문에 깊게 호흡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골절의 부위와 정도, 음주측정 당시의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 2005도7125 판결
호흡기 질환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단속 당시의 증상과 실제 측정 시도,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나타난 질환이 측정 당시 호흡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측정 시도와 현장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측정기에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현장 영상이나 음성, 측정 기록을 대조해 그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관의 요구와 운전자의 행동이 수사기록에 어느 시점의 일로 기재돼 있는지 검토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운전자가 측정 자세를 취한 장면과 호흡이 중단된 경위, 당시 나눈 말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측정 방법을 다시 안내받았다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영상에 일부 시도만 담겼다면 촬영 전후 상황에 관해 경찰관이나 동승자가 어떤 내용을 직접 확인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 등 다른 측정 방법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대화가 측정에 응하려 했다는 설명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호흡측정의 실제 진행 경위와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측정값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다투려면 운전자가 보인 행동과 그때의 신체 상태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단속 경위와 운전자가 기억하는 증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확보 방안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어느 측정 시도의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측정에 응하려 했다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후 현장 기록과 진료기록이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측정에 응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 증거의 의미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와 대응 기간을 형사사건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 문제로 음주측정을 끝내지 못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으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단속 당시 상황과 경찰조사 절차를 함께 살펴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