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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

음주측정거부 형사재판, 경찰서 동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무죄 대응 변호사 상담

경찰서로 이동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나요?

본인은 강제로 끌려갔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록에는 자발적으로 동행했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 이전의 동행·체포와 이후 측정 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의 적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한 것으로 지목된 행동과 당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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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형사재판에서 경찰서 동행·체포의 실제 경위와 기소된 음주측정 요구의 관계, 기록 대조와 변론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안내

1. 경찰서에 갔다는 사실과 적법한 동행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함께 가자고 말한 경우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고 신병을 확보한 경우는 다릅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이동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의동행으로 처리됐다면 실제로 이동을 거절하거나 동행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관이 신체를 붙잡았는지, 차량에 태운 경위가 어떠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차를 탔다거나 경찰관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강제연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서명한 동의서가 있다면 작성한 시점과 그 전후 상황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의 명칭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현장 영상, 경찰관의 기록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도 구분합니다.

2.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요건과 실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범죄의 현행성과 명백성 등 법률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2016도19907 판결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곧바로 체포할 요건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운전이 끝난 시점과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한 시점, 이동한 거리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신원이 확인된 상황이었는지, 현장을 떠나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관련됩니다.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데려갔다면 그 조치의 실제 이유와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보호조치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련 요건을 갖춘 적법한 조치였다면 그에 맞춰 법률적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체포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시간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다툴 때는 통화기록과 영상, 현장 발언 등에서 확인되는 시점을 각각 표시합니다.

3. 동행·체포와 음주측정 요구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측정 요구가 현장에서 먼저 있었는지, 경찰서에 도착한 뒤 처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 전후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 각 요구의 장소와 시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거부했다는 기록과 경찰서에서 거부했다는 기록의 차이도 검토합니다.

어떤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는지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에 이어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대법원 2004도8404 판결

체포와 측정 요구를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증거 수집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동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별도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는지 등 개별 사건의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은 강제처분의 문제와 공소장에 적힌 측정 요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기록의 차이와 증거의 의미를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에서 검사가 지목한 거부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장부터 경찰서까지의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해 각 기록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영상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촬영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와 증인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수사기록에 자발적 동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선택권이 있었는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당시 설명과 신체 제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기록은 현장을 직접 본 내용이고 어떤 기록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것인지도 구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살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사건의 차이를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어떤 측정 요구와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힙니다.

행위 당시 도로교통법과 형사절차 규정을 확인하여 과거 판결의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측정을 끝내지 못한 사건이라면 호흡기 질환이 문제 된 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 대응처럼 다른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동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전체 경과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필요한 증거조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증인신문,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구체적인 조력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안내에서 전화상담 연락 방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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