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는 술병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고 적혀 있는데, 몸싸움에 휘말렸을 뿐 병을 사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에 적힌 병의 역할과 상해가 생긴 경위부터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 병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병을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 그 병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각각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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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서는 병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나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라면 어떤 물건을 어떠한 경위로 소지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닌 경우가 휴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휴대 여부는 물건을 지니게 된 경위와 당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다면, 그 물건으로 실제 가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병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정황은 현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그 병을 어떻게 취급했고 당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 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공소장에 병을 들었던 때와 실제로 다쳤다는 때가 구분돼 있다면, 각 시점에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압수물 기록이 있다면 증인이 설명한 병과 실제 확보된 물건이 일치하는지도 살핍니다.
병의 종류와 상태에 관한 설명이 서로 엇갈린다면 그 차이를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사항에 반영합니다.
목격자는 병을 든 사람과 다친 순간을 모두 봤나요?
누군가가 병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목격자가 그 사람의 얼굴과 손을 동시에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장면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깨진 병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위도 직접 본 행동과 구분해 살핍니다.
CCTV가 확보됐다면 화면에 피고인의 손이 보이는 부분과 다른 사람이 가리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같은 영상으로 몸싸움이 시작된 시각은 확인되지만 다친 순간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과 진술로만 설명되는 장면을 구별하면 증인신문에서 물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탁자에 있던 사람들도 앉아 있던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봤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좌석 배치가 확인되면 증인이 말한 관찰 위치를 영상 속 장면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상처는 어떤 행동과 연결되나요?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치료 내용은 실제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의 어떤 동작으로 그 상해가 생겼는지는 의료기록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몸싸움 중 넘어지는 순간과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난 순간이 달랐다면, 각각의 시점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다친 경위가 적혀 있다면 환자가 설명한 내용인지,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관찰한 내용인지도 구별합니다.
사건 직후의 신고나 응급 진료 기록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상해 부위와 시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료나 감정 소견은 상처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느 사람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는 소견이 설명하는 범위와 영상 및 목격 진술을 함께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병의 휴대가 인정되는지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병에 관한 주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몸싸움 중 다른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남아 있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맞춰 검토합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한다면 그 접촉과 다투고 있는 상해 발생 경위를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첫 공판에서 다툴 진술과 증거를 정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소장에 적힌 병의 역할과 피고인이 기억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목격자의 설명을 영상의 해당 시점에 대조해 어떤 장면을 증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지 정리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위치와 시야를 확인하고, 증인이 병을 직접 보았는지와 다친 순간까지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증거로 확인되는 장면을 대조해 다투는 범위를 밝힙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돼 실형이 걱정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변론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휴대나 상해 경위를 다투면서도, 본인이 인정하는 접촉의 경위와 실제 이행한 피해회복 조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에 맞춰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각각 정리합니다. 형법 제51조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입장도 있다면, 몸싸움의 시작과 각자의 행동을 살펴보는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 상해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다투는 경우
병을 드는 장면을 본 사람과 상해가 생긴 순간을 본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전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두 진술이 각각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고, 증인신문과 실형 위기에 대비한 양형 변론의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