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일반 형사 · 형사재판 · 정당방위 무죄 주장

술자리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밀쳐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는 입장이라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와 해당 행동의 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술자리 상해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사실, 정당방위 요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공소장에 적힌 행동과 방어 경위를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우선 공소장에 어떤 행동과 상해 결과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여러 차례 밀쳤다고 적혀 있는데 의뢰인은 한 차례 상대방의 팔을 밀어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접촉의 횟수와 방향, 상대방이 균형을 잃은 시점, 그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행동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해당 행동을 인정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은 검토할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밀친 행동은 인정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공소장에 적힌 부상이 생겼는지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낸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 부위와 진료 시점을 확인하고, 영상이나 진술에 나타난 충격과 부상의 경위를 대조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로 어떤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형사재판에서 다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2.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와 방어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살핍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21조

따라서 밀쳐낸 순간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물러나고 주변 사람이 사이를 막은 뒤에 다시 다가가 힘을 썼다면 그때에도 방어가 필요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팔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끊기 위하여 상대방을 밀어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거리와 움직임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는 공격 방법, 양측의 위치, 주변 공간, 행동이 이어진 시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반격한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0도228 판결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뿐 아니라 이후 행동이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까지 증거를 통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 CCTV와 목격자 진술은 사건 전후를 이어서 검토합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상대방의 팔을 떼어내는 동작과 다툼이 멈춘 뒤 다시 밀치는 동작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확보됐다면 사건 전후의 연속된 장면을 살펴보고, 사각지대나 가려진 부분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출입구나 계산대의 다른 영상이 확보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행동을 시간 순서에 맞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다툼을 보았는지와 언제부터 보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목격자는 그 이후의 행동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사건의 시작까지 설명하는지, 그 이후 장면을 설명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최초 진술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고 이후 전해 들은 설명과 직접 본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진술, 진료기록을 대조하여 공격과 방어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방향을 마련합니다.

4. 첫 기일 전에 무죄 주장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공소사실과 현재 확보된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낸 증거가 접촉 전 상황까지 보여주는지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각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목격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과 정당방위를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및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방어의 정도를 넘었는지가 문제 된다면 과잉방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 경위와 현재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형사재판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글 다툼 뒤 영구장애가 발생했다는 중상해 혐의의 행위와 결과 검토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