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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신호위반 치상 혐의 경찰조사,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변호사 상담

교차로에서 충돌한 뒤 신호위반 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들어간 뒤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입장이라면, 신호 변경과 차량 진입의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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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치상 경찰조사에서 황색신호 변경과 교차로 진입 시점, 영상별 시계 차이, 사고와 상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신호는 운전자에게 정지와 진행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도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에서 정지할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란불일 때 지나갔다’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호가 바뀐 때와 차량 앞부분이 교차로에 들어간 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의 경계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위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정지선을 지났어도 교차로에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히 제동하면 위험했다는 설명만으로 신호위반이 부정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 구조와 영상 속 차량 위치를 연결하여 법적 판단의 기준점을 검토합니다.

2. 블랙박스의 표시 시각과 신호기록의 시각을 그대로 맞추면 안 됩니다

블랙박스 화면에 시간이 표시되더라도 그 시계가 정확히 맞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교차로 CCTV와 다른 차량 영상의 시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의 신호만으로 자신의 신호를 단정해서도 곤란합니다.

방향별 신호 운영과 보행신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주기표가 확보되더라도 실제 사고 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시간대의 운영 변경이나 현장 제어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주기표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 기억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확보된 영상과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신호 운영자료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 간격과 재생 속도가 차량의 이동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지도 관련됩니다.

정지 장면 한 장보다 진입 전후가 이어진 구간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돌 순간의 신호와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신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호위반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어느 시점을 설명하는지 분석합니다.

3. 신호위반 여부와 다른 운전상 과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신호위반을 다투는 데에는 그 위반으로 사고와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충돌 부위와 파손 상태, 현장의 흔적이 두 차량의 이동 경위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자신의 주의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 주시나 속도 등 별도의 과실이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건에서 경찰이 지목한 행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해당 상해가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험상 과실비율과 형사상 과실의 판단은 목적과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비율만을 근거로 형사책임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의 과실만 남는 경우에는 보험과 처벌불원에 관한 검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다툴 부분과 별도로 대응해야 할 책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4. 신호위반 치상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차량 위치와 신호에 관한 기억을 여러 방식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신호와 사고 후 영상을 보며 추정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사고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추가 영상이나 사고 분석이 필요하다면 확보 가능성과 신청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신호 변경과 진입 시점에 관한 의견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영상의 해석과 운전상 과실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좌회전과 맞은편 차량의 발견 가능성이 쟁점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 형사재판에서 시야와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는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영상의 시간 차이 및 교차로 진입 시점 분석에 관한 조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설명하는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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