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교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직장 상사였다는 사실과 성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했다는 판단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였다는 설명이 해당 성관계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실제 업무상 영향력과 문제 된 성관계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업무나 고용 등으로 생긴 관계와 그 관계에서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고소장에 직급과 성관계 사실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각 사실의 법률적 의미를 나누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협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의 통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위력은 유형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경우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관계의 내용과 행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력의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도2562 판결에 관한 공식 설명
과거 판결을 참고하더라도 현재 사건에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하거나 다투는 내용을 먼저 구분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위력 이용을 부인하는지에 따라 경찰조사 전 준비도 달라집니다.
2. 인사평가와 업무배정에서 실제 영향력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회사 조직도에 상사로 표시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행사한 권한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평가, 승진, 근무 일정 등을 누가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직급상 상사였지만 해당 직원의 업무를 실제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검토합니다.
인사 규정과 업무분장, 결재 과정 등에서 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평소 업무상 지시와 사적인 만남의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회식 뒤의 만남이라면 업무 일정과 사적 연락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과 이후 업무상 대우가 달라졌다는 주장도 구분합니다.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이며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막연한 관계 설명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3. 교제에 관한 설명과 개별 성관계의 경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한 기록이 있다면 그 무렵의 관계를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제했다는 사정 하나로 문제 된 모든 성관계의 동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 당시 대화와 행동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이전의 만남 제안과 답변, 이동 경위가 어떤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그 연락의 내용과 업무상 연락이 섞여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짧은 답변이나 친근한 표현만 골라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후 연락의 존재와 행위 당시 위력을 이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사항입니다.
고소인의 설명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르면 중요한 사실에 관한 차이부터 구분합니다.
확보된 메시지와 일정, 결제기록 등이 실제로 확인해 주는 내용도 각각 살펴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는 확보된 증거처럼 설명하지 않고 추가 확인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화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앞뒤 맥락을 어디까지 복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내용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분석합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무혐의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업무와 만남의 경위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추측에 따른 설명을 줄이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이 어느 시점의 관계와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인사상 영향력과 성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관련 증거를 연결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송치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맞춰 추가 의견과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위력 이용과 각 증거의 증명 범위를 다툽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부인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혐의와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영향력과 실제 만남의 경위를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안내에서 연락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