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라면 사과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행위와 적용 혐의, 피해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인정하는 행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확인합니다
직장 안에서 발생한 추행이라고 하여 모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급 명칭만이 아니라 업무 배정이나 평가 등 실제 영향력을 살펴야 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따라서 신체접촉을 인정한다는 설명과 고소장에 적힌 범행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당시 말과 행동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한 이후의 행동이나 이전의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적용 법률에 관한 쟁점을 구분합니다.
2. 초범이라는 사정과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과 구별됩니다.
검사가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초범이고 추행을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정도와 피해의 내용, 반복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피해자가 계속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와 재발 방지를 검토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을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 관계자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이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접촉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건을 조율하는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도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업무상 접촉 방식의 개선 등이 해당 사안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밝힌 시점, 합의를 위해 진행한 과정 등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그동안의 노력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조치나 징계 절차는 형사처분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까지 조력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설명은 실제 반성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정 범위와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과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어떤 양형사항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여 사건별 선처의 근거가 드러나도록 조력합니다.
송치된다면 수사 기록과 추가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전 대응을 이어갑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적절한 양형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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