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면,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와 실물의 차이가 곧바로 특정 직원의 횡령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품을 누가 보관했고, 실제로 누가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재고 부족과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창고 담당자가 물품을 빼돌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로 보관하는 관계가 문제 됩니다.
맡겨진 취지에 어긋나게 물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재고관리 규정 위반과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관리 소홀과 고의적인 물품 처분은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직함보다 실제 보관 업무와 반출 권한을 확인합니다
먼저 문제 된 물품의 소유자와 인수·보관 업무가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창고 관리자로 등록돼 있어도 실제 업무는 여러 직원과 나누어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열쇠나 출입카드를 가진 사람과 출고를 승인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표, 인수인계 내역과 물품의 실제 관리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계정으로 출고가 입력됐다는 사정도 실제 입력자와 입력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계정 사용 여부와 전산 권한을 함께 살피면 기록이 설명하는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관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입출고·반품·폐기 기록을 물품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재고 부족을 검토할 때에는 조사 시작 시점의 수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재고가 잘못 입력됐다면 이후 계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입고량과 전산 입력량, 출고일과 입력일을 물품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품을 다른 품목으로 처리했거나 폐기한 수량을 늦게 반영한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품목 코드나 포장 단위가 다른데 같은 물품으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수령 기록과 배송 내역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됐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부족분을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각 오류가 어느 물품의 수량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4. 누가 반출했는지와 손실액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물품의 이동 시점과 실제 취급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해당 물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을 옮긴 행위가 정상적인 출고나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반출 영상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637 판결도 횡령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재고 손실액 전부를 곧바로 의뢰인의 횡령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족 수량과 평가 단가, 정상 출고분과 중복 계산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그에 따른 금액은 사실 관계와 증거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 준비와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반출 시기와 방법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과정의 착오와 횡령으로 의심받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할 출입·전산 기록과 거래처 자료의 확보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 내용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한 쟁점과 증거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횡령행위와 금액에 관한 증명을 다투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재고 부족에 관한 대응을 확인해 보세요
재고 부족과 별도로 매출금 수납도 문제 된 경우에는 돈의 보관·정산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매장 매출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직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대응도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물품 반출과 달리 수납 권한과 거래별 정산, 개인 사용 여부를 설명합니다.
창고의 관리 방식과 조사 대상 기간 등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 검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고소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고 차이와 실제 물품 반출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입출고·반품·폐기 내역과 공용 계정 기록을 직접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반출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선임 후 필요한 조력 범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온라인 변호사 상담 신청을 통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