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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세관조사 전 변호사 상담

가상자산 환치기 혐의 세관조사, 해외 거래대금을 대신 정산해 줬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해외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해 준 뒤, 가상자산 환치기 혐의로 세관조사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일부 거래가 해외 지급·수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실제 관여 내용을 대조해 세관조사에서 다룰 쟁점을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환치기 세관조사의 세 검토사항: 실제 거래와 정산 역할, 등록·신고와 거래 시점, 자금 이동과 당시 인식

본인 거래인지, 다른 사람의 해외 대금을 대신 정산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먼저 누구의 거래대금인지와 실제 송금인·수취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 가상자산의 거래인지,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대금을 대신 전달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국내에서 원화만 취급했더라도 그 행위가 국경 간 지급·수령에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실제 업무의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미등록 외국환업무 여부와 범의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4도14364 판결)

따라서 계좌 명의나 한 차례의 입금 내역만으로 의뢰인의 전체 역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정산인지와 대가를 받은 경위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문제와 개별 거래의 신고 문제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해외 대금을 계속 정산해 준 경우에는 업무의 실질과 등록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지급·수령 방법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지도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위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이 어떤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의 법령과 개정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를 신설한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규정과 부칙)

따라서 거래 시점을 확인해 당시 적용되는 등록·신고 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 전 거래도 기존 규정에 따른 등록·신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의 이동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은 일시와 금액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받은 요청과 실제로 실행한 정산 내용을 대조합니다.

수수료나 정산 차액이 있다면 누가 정했고 어떤 대가였는지 검토합니다.

지시한 사람의 전체 업무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의뢰인의 직접 관여를 뒷받침하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혐의,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구체화합니다.

가상자산 환치기 세관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재 혐의와 의뢰인의 설명을 거래 기록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합니다.

그리고 첫 세관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질문에 대응할 방향을 준비합니다.

세관조사 전 준비와 세관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거래 구조와 적용 법률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실제 업무와 인식, 증거의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해외 거래대금 정산과 관련해 세관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세관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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