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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경찰조사

교통사고 중상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을까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보험이 해당 사고를 보상하는지와 피해자의 상태가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전상 과실로 해당 결과가 생겼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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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경찰조사에서 종합보험 보상 범위, 법률상 중상해, 운전상 과실과 상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안내

1. 종합보험이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에서 운전자의 기소를 제한합니다.

보험 특례를 검토하려면 사고 차량과 운전자가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공제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보상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제3항

해당 서면의 차량 번호와 보장 기간, 운전자 범위 등은 실제 사고 기록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보장은 별도로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치상사고의 보험 특례와는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고 후 도주나 법에 열거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등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진단 기간과 함께 실제로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상해 예외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에 이르거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질병이 생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과 당시 생명에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신체 기능이 손상됐다면 기능검사 결과와 회복 경과, 향후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은 피해 상태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이 처음 확인한 진단과 추가 진료에서 확인된 상태가 다르다면 자료별 작성 시점과 근거를 구분합니다.

추가 진단이 예정돼 있다면 경찰조사 시점까지 확인된 상태와 향후 치료 전망을 나누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원 후 생활이 달라졌다는 설명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재활 평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생명에 위험이 있었는지와 이후 어떤 기능 손상이 남았는지는 각각 다른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3. 운전상 과실과 중상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도 운전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결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격 위치, 충돌 직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록과 영상검사 결과로는 어느 부위에 언제 이상이 나타났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대조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과 기록에 나타난 상해의 발생 경위가 서로 들어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이후 발생한 별도 사고가 쟁점이라면 의학적 소견이 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와 그 중상해가 해당 사고에서 비롯됐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의학적 원인에 관한 자료가 엇갈린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좁혀 추가 소견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사고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이 해당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중상해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만으로 기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본인이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가족과의 손해배상 합의와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5. 교통사고 중상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서면을 검토하고 보험 특례와 예외가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가 인정하는 사고 경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자료와 보험 서류에 근거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중상해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실제 피해회복에 관한 의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현재 확인된 피해 상태와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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