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처벌과 이번 운전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음주운전 3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처벌은 이전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형을 걱정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재범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실제 처벌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전에 두 차례 처벌받았더라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적발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러므로 예전 사건이 오래됐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법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전 판결과 약식명령의 내용, 형의 확정일 등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 운전일과 대조하여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과거 징역형이 있다면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과 집행유예 기간 등도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는 각각 법률상 요건을 확인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정에 더해, 개별적인 전력과 현재 사건에 맞는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이번 운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시간대, 도로 상황, 사고 유무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운전한 이유에 관한 설명도 실제 기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일정이나 가족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연락과 이동 경위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정의 법률적 의미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측정 결과나 운전 시점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음주·운전·측정의 시간 순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단속 기록과 확보된 영상,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3. 반복된 음주운전을 멈추기 위한 실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앞선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다짐했던 재발 방지 방안이 있었다면 실제로 실행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교육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이후 중단된 경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제 생활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시작한 시점과 지속 경과 등을 살펴봅니다.
출퇴근과 업무상 이동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필요한 생활 환경을 바꿨다는 설명은 실제 변화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했다면 처분 이후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 조치가 음주운전의 반복 원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와 부양 사정, 직업상 불이익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에 맞는 양형사항을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연결합니다.
4.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기소 후 형사재판까지 대응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이전 전력과 이번 운전 경위에 관한 질문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과 진술의 내용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의 양형사항을 설명합니다.
형사재판의 진행에 따라 치료 경과와 생활 변화 등 실제로 추가된 사정도 보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관해서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단계의 조력은 음주운전 재범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글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진으로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전력과 혐의 내용,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검토해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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