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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지하철에서 우연히 닿았다는 입장이라면,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몸이 닿았는데, 며칠 뒤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 자체는 기억하지만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경찰이 문제 삼는 동작과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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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에서 접촉 경위, 탑승 동선과 영상, 첫 경찰조사 대응을 안내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경찰이 어느 순간의 접촉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는 접촉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동작과 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가령 신고 내용이 열차 안에서 손을 여러 차례 댔다는 것이라면, 하차하면서 한 차례 어깨가 닿았다는 설명과는 다루어야 할 시간과 동작이 다릅니다.

두 설명이 같은 접촉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분명해집니다.

출입문 앞에서 열차가 흔들릴 때 몸이 밀렸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양손의 위치와 몸을 지탱하려 한 동작이 검토 대상입니다.

반복된 접촉이 의심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위치가 바뀐 시점과 같은 동작이 이어졌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2. 혼잡했다는 설명은 실제 탑승 동선과 대조해야 합니다

혼잡도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같은 객차 안에서도 출입문 앞과 좌석 사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타고 내린 역과 시각이 확인되면, 승하차 과정의 어느 구간에서 두 사람의 위치가 가까워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차나 승강장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두 사람의 이동 방향과 접촉 전후에 간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손이 가려진 영상이라면 그 장면에서 손의 움직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승강장에 함께 찍혔다는 사실은 동선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객차 안의 구체적인 동작은 해당 구간의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록도 탑승 구간을 좁히는 데 쓸 수 있으며, 어떤 객차에서 무슨 접촉이 있었는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살핍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얼마 동안 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도 접촉을 느낀 시점과 방향, 직접 보았다고 설명하는 동작을 나누어 읽어야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정확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보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적법한 확보 방안을 살핍니다.

3. 첫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상대방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는지를 묻는 질문은 답해야 할 범위가 다릅니다.

접촉을 기억하신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자세였는지 설명하고, 직접 보지 못한 상대방의 위치는 기억과 추정을 구분하여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기억은 분명하지만 어느 손이었는지 불확실하다면, 그 차이도 진술에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말할 때는 접촉 전과 접촉 당시의 상황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질문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 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조서에 접촉을 인정한다는 취지만 남았다면, 기억하는 접촉과 다투는 동작이 어떻게 다른지 그 구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무혐의를 구할 근거를 사건 기록과 연결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서는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과 맞닿는 당시 동선이나 객차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영상이나 다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다면 해당 수사기록과 추가 자료에 맞춰 무혐의 의견을 보완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진술과 증거의 의미를 다툽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까지 들으신 혐의 내용과 실제 기억이 어디에서 다른지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해당 사안에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고소 내용과 접촉 경위가 다를 때 수사기록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관련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이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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