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교제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교제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나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설명도, 서로 좋아하며 교제했다는 설명도 당시의 대화와 구체적인 경위에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상대방과 피의자의 행위 당시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처벌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연령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그러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말만 듣고 적용 조항을 정하지 말고, 양쪽의 생년월일과 문제 된 행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 생일이 지났다면 행위별로 나이가 달라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18세 또는 19세라고 소개한 경우에도 실제 나이와 그렇게 믿게 된 경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행위가 문제 된다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도 구분해야 합니다.
2. 나이를 소개한 대화와 이후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들었지만 나중에 학교나 학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와 행위 전부터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 있던 경우는 판단할 내용이 다릅니다.
만남을 시작한 경로, 프로필에 적힌 나이, 실제로 주고받은 설명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봅니다.
프로필 화면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누가 작성했고 언제 확인한 화면인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저장한 화면과 교제 당시 실제로 보았던 화면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의 소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의 표시가 의뢰인의 판단과 관련되는지 구체화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았다는 주장이라면 당시 어떤 방식으로 보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겉모습에 관한 인상만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이 문제 된다면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이 문제 된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인식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더라도 해당 연령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았다면 실제 나이가 13세 미만이어도 제2항의 성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화 전체와 대조하여,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을 나눕니다.
3. 일부 메시지의 뜻과 전체 교제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가 서로 다른 나이를 나타내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학교에 간다’는 말이 어떤 학교와 상황을 가리켰는지, 앞뒤 설명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인이라고 말한 메시지가 있어도 그 후에 실제 나이를 알렸다는 대화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이 길었다면 처음 만난 날의 인식과 각 행위 당시의 인식이 같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로 사용한 계정과 대화 상대가 동일한지, 제출된 메시지가 어느 만남 전후에 오간 것인지도 대조합니다.
만난 날짜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면 결제나 이동 기록 등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합니다.
영상통화나 지인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나이에 관해 직접 들은 내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도 막연한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당시 실제로 접한 정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에 맞춰 기억을 단정하거나 유리한 일부 대화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 경과에 따라 분석합니다.
4. 첫 경찰조사 전에 나이에 관한 진술 취지를 구체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교제 경위,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위별 나이와 당시의 인식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쟁점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혐의를 구할 근거와 경찰조사 전 준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어느 시점의 일을 묻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몰랐다’는 답변이 무엇을 몰랐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확인한 대화와 연령 요건에 관한 검토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성인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입장이라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부터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무혐의와 재판에서의 무죄가 어떻게 다른지는 형사사건의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무죄를 설명한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