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온라인에 올린 글이나 사진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정보 제공이나 게시도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1. 게시한 정보와 실제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중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라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게시 내용과 실제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같은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등 제공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한 게시물인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전달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계정과 작성 시점이 의뢰인의 설명에 맞는지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진이나 문구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전체 게시 내용에서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 드러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어떤 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공개됐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설정과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상대방의 의사와 정당한 이유, 지속성·반복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게시 횟수뿐 아니라 게시 시점과 내용, 앞뒤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쟁을 알릴 목적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그 목적이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당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 정보의 공개가 그 분쟁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다는 목적과 그 방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게시물이 문제라면 각각의 내용과 작성 시점, 전달 대상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만 보았을 때와 전체 경과를 살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석과 실제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게시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말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3. 게시 경위와 관련 증거를 대조하여 무혐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느 행위와 어떤 요건을 다투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작성자나 게시 시점, 공개 범위에 관한 고소 내용이 실제 기록과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제출됐다면 앞뒤 게시 내용과 대화 등이 설명하는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원래 게시물의 일부가 캡처되거나 편집되어 제출됐다면 실제 표현과 다른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범위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당시 설정과 관련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법정 요건의 적용을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조사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게시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관한 의견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새로 제기된 내용이 있다면 기존 기록과 대조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토 내용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의문이나 걱정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소통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미 연락금지 등 결정을 받았다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관련 글처럼 결정의 효력과 금지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재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