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품을 돌려준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특수절도 사건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직접 확인하고, 기소유예 목표에 맞는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수절도의 적용 근거와 개인별 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야간에 문이나 담 등을 손괴하고, 주거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 침입한 절도를 특수절도로 규정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절도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
따라서 절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요건까지 충족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행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면,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당시의 행동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절취를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은 영상과 대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실제로 관여한 내용과 특수절도의 적용 범위를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기록을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전력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의 경과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과 실제 관여가 제한된 사람의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범 전체에 관한 설명과 의뢰인 개인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가담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의견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제 내용과 진행 경과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품을 반환했다면 반환 시점과 상태, 추가로 남은 피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과 그 취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반성의 내용도 사건에서 인정하는 행위와 맞아야 합니다.
일부 혐의를 다투면서도 나머지 행위를 인정한다면, 그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상의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과 개별 정상관계를 사건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합의 진행을 조력하고, 확인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검사의 처분 단계까지 대응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각자의 행동과 범행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과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선임 후에는 경찰조사 동행과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조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과 의견 개진을 진행합니다.
사건이 송치된다면 검사가 확인할 쟁점에 맞춰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처분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특수절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직통 010-6543-759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포함 매일, 아침부터 야간까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