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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특수강간 혐의 경찰조사, 현장에 있었지만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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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있었지만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개인별 행동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함께 있었던 경위와 실제 행동이 관련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첫 경찰조사 전에 법률적 쟁점과 설명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혐의 경찰조사에서 현장 동석과 공모·가담 여부, 개인별 위치와 행동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 조력을 준비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누구와 어떤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와 가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2조)

사전에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과 실제 의사연락의 유무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전후의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고소 내용에서 여러 사람의 행동을 함께 설명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법률상 공모나 실행의 분담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나로 묶지 않고 구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당시 위치와 행동, 연락 내용을 관련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점과 머문 장소, 이동한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행동에 관한 고소인의 설명이 영상이나 이동 기록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연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가 있다는 사실과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이 문제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앞뒤 대화와 함께 대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 공간이나 물건에 관한 자료도 개인별 행동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본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이후에 추측한 내용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고 다른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의 일부 차이만으로 전체 진술의 진위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보된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사항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공모와 가담 여부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첫 경찰조사 전에 무혐의를 주장할 쟁점과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특수강간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관련 증거와 기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던 이유와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와 의뢰인의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는지 살핍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과 수사기관의 법률적인 평가가 혼동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견도 개진합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검토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합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새로 확인되는 내용에 맞춰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도 보완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수사 단계의 무혐의 대응과 기소 후 무죄 판단의 차이는 형사사건 결과 용어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현재 혐의와 의뢰인의 입장, 원하는 사항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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