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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경찰조사 · 구속 대응

흉기 이용 특수협박으로 구속수사가 걱정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 상담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는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현재 혐의와 구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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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용 특수협박 혐의에서 실제 말과 행동 및 증거를 살피고 혐의의 성립과 구속 사유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조력을 안내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실제 말과 행동을 확인하고 특수협박의 성립을 검토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건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284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과 그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직접 찌르거나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물건을 들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거리, 움직임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면만 담긴 영상이라면 전후 상황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도 살펴봅니다.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여 사실 관계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 혐의 내용과 구속 사유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주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심사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따라서 실제 행위에 관한 해명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 범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도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면 접촉을 피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재접촉이나 연락 내역이 있다면 그 실제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 중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전달하도록 조력합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이번 사건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진술을 마쳤는지와 주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에 따라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어떤 행동과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구속을 피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만 설명하기보다 해당 우려와 관련된 실제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와 경찰조사 전 준비를 사건에 맞게 진행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불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도 준수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절한 연락 방식과 합의 조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피해회복에 관한 의뢰인의 의사를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하도록 조력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금지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구속을 피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4.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도 구속 사유와 관련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불구속 수사를 구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의 근거와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심문에 참여하여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과 이후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인정 범위와 개별적인 양형사항 등을 다루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필요한 진행 및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수사가 걱정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구속 대응 등의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특수협박 초범의 경찰조사와 기소유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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