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행위가 고소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문제 된 각각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는 구별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과 폭행·협박 주장, 동의의 범위를 증거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고소된 행위와 동의했다는 설명의 범위를 나눕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형법이 정한 삽입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의뢰인이 설명하는 행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어떤 접촉은 인정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그 차이도 분명히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문제 된 행위와 그 시점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만남을 약속한 대화나 이전의 친밀한 관계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이후의 모든 행동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의 표현과 행동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달라졌는지 살피는 이유입니다.
2. 폭행·협박 주장과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나 거절한 뒤에도 행동이 계속됐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대목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접근 과정과 실제 접촉, 행위가 끝난 경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했다는 말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말도 시간 순서에 맞춥니다.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추측한 사실은 구별합니다.
기억이 선명한 부분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은 당시 공간과 두 사람의 위치, 이동 과정에 비추어 살핍니다.
상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발생 시기와 설명된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대조합니다.
주장의 일부만 강조하기보다 행위 전후의 연결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화와 영상이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를 분석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에는 만남의 목적과 서로 이해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일부 문장에 그치지 않고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짧은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실제 문구와 연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CCTV나 출입 기록은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실내 행위까지 증명하는 자료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범위를 나눕니다.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별하고 필요한 증거의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이라면 진술 내용의 차이가 어떤 사실에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보다 범죄 성립 요건과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누가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화가 겹치거나 잘 들리지 않는 대목은 정확히 들리는 내용과 구분합니다.
기록의 빈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투는 행위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주장,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서로 연결합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설명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의 전제와 답변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조사 뒤에는 추가로 확인된 내용과 증거를 반영합니다.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이어갑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설명과 법정에서 다툴 쟁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고소된 행위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영상의 증명 범위를 살펴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사건에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구별하되, 진술과 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은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