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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첫 공판 · 실형 위기 대응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기소됐다면?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실형 대응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작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걱정된다면 공소장에 적힌 제작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유포 정황과 피해 범위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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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으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제작 인정 범위, 확인된 유포 정황과 피해,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어떤 제작 행위를 인정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제작 일시와 대상자, 영상물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제작 행위와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상물의 복제본이 여러 개 발견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각각의 제작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제작이 이어졌다면, 그 범위와 반복성도 형사재판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 제1항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그 목적 요건이 삭제됐으므로, 공소사실에 제작 시점이 여러 개 적혀 있다면 각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 행위가 문제 된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당시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연혁과 개정 내용

공소장에 제작 시각이 범위로 적혀 있다면, 그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파일에 표시된 수정 시각이 최초 제작 시각을 뜻하는지는 파일의 생성 경위와 다른 기록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작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어느 날짜의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지 첫 공판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확인된 유포 정황과 피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작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구체적인 사정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전송이나 게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느 영상이 언제 어떤 범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물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가리키는 영상과 공소장의 영상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한 사람이 영상 전체를 직접 보았는지, 일부 화면을 보았는지에 따라 전달된 범위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전달됐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기록이 최초 전송까지만 보여주는지 이후의 전달까지 보여주는지 살핍니다.

피해자가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나 그 뒤 겪은 어려움이 재판 기록에 있다면, 유포 여부와 함께 양형에서 살펴야 할 사정입니다.

유포 여부를 조사한 자료가 특정 기간이나 계정에 한정됐다면, 유포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도 그 확인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확인되지 않아도 제작물의 내용과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피해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변론에서는 확인된 피해를 충실히 설명하고,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와 경위를 뒷받침할 양형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했다면 참여 시기와 실제 이행 내용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미 실행한 조치와 나누어 재판부에 설명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피해회복 자료를 낼 때에는 어느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고 어느 범위까지 이행됐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수료했다면 수료 사실과 함께 사건에서 드러난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바꾸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에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겨 있다면, 변호인은 재판에 필요한 내용과 제출 범위를 검토합니다.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는 법률상 요건과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첫 공판에서 인정할 범위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소장에 적힌 제작 행위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 유포와 피해 범위에 관해 재판부에 설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는 기록과 대조해 양형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반영합니다.

첫 공판 준비의 출발점은 재판부에 설명할 제작 범위와 확인된 피해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변호사 상담에서 그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양형자료 중 실제로 제출할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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