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치료약을 들고 귀국한 뒤 세관에서 약의 성분과 반입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먼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을 국내에서 적법하게 소지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치료를 위해 그 약을 직접 휴대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출입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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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귀국일에 적용되는 휴대 반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리령 제2170호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자가치료용 약의 휴대 출입국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총리령 제2170호 개정문과 부칙
세관조사 연락을 받은 날과 실제 입국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실제 반입일을 확인합니다.
개정 시행 전에 반입한 사안이라면 당시의 승인 요건과 이후 개정이 해당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국내에서 적법하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국내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아 소지한 약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조사에서는 해당 약의 조제 경위와 실제로 약을 휴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에서 받은 약과 실제 귀국 때 휴대한 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세관이 확인하는 대상은 귀국할 때 실제로 소지했던 약입니다.
처방전의 환자명과 약 이름을 확인하고, 조제기록에 적힌 성분과 함량을 실제 휴대한 약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봉투의 상품명과 성분 확인 자료에 적힌 이름이 다르게 보인다면 같은 약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종류의 약을 해외에서도 별도로 처방받았다면 국내에서 조제받은 약과 해외에서 받은 약의 출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처방 수량과 귀국 시 남은 수량에 차이가 있다면 복용 기간과 경위를 살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포장된 약은 외관만으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된 처방·조제기록과 의약품 확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세관에서 물품 확인 기록이나 성분 확인 자료를 작성했다면 어느 약을 대상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휴대했다면 약마다 성분 분류와 처방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처방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휴대한 약에는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들고 들어온 경우에는 약의 성분과 반입 경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치료용 휴대 반입 승인 절차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신청 목록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약을 휴대했거나 약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반입했는지에 맞춰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이 문제 된다면 약의 법적 분류와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는 승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내 승인 규정과 방문국 또는 경유국의 의약품 반입 규정도 각각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따로 구입한 식품의 성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라면 성분 인식에 관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 젤리 반입 경찰조사의 쟁점
4. 세관조사에서 적용 규정과 반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세관이 확인하려는 약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의 성분과 출처를 확인하는 단계인지, 승인 없이 반입했다는 혐의로 조사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귀국일에 적용되는 규정과 약품별 조제기록을 대조해 승인 요건에 관한 의견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세관조사 동행 시에는 약을 처방받은 경위와 실제로 소지하고 반입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서명·날인하기 전에 약의 출처와 반입 목적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약품별로 확인된 증거가 승인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귀국 당시 적용되는 승인 요건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귀국 당시 휴대한 처방약 때문에 세관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어떤 약과 반입 경위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조사 전 준비와 세관조사 동행에 필요한 조력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