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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경찰조사 · 특수협박 혐의

보복운전 특수협박 경찰조사, 앞차가 멈춰 급제동했는데 뒷차 운전자가 신고했다면?

뒷차 블랙박스에는 내 차의 급제동이 찍히고 그 앞 차량이 멈춘 장면은 화면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돌 없이 앞차의 정지를 보고 제동했다는 입장에서 보복운전 특수협박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그 화면 밖 상황부터 살펴야 합니다.

첫 판단의 기준은 앞차가 감속하거나 멈춘 때와 내 차가 제동한 때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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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협박 경찰조사의 세 가지 검토 사항. 제동 이유와 위협 혐의, 앞뒤 블랙박스 대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취지.

1. 급제동을 한 이유와 뒷차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앞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했다는 입장이라면, 제동 자체를 인정하는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급제동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보복운전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조사한다면, 수사기관이 차량을 이용한 어떤 행동을 위협으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등을 특수협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84조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에서 알린 해악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의 해악을 상대방이 알아차린 경우에는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협박의 일반 법리를 급제동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차량의 사용 방식과 주행 경위를 함께 봅니다.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당시 제동으로 피해야 할 충돌 위험이 있었는지 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말다툼이나 경적 등 앞선 상황이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2. 뒷차 영상에서 보이는 급제동과 내 앞의 도로 상황을 맞춰 봅니다

뒷차 영상에 내 차의 제동등이 켜지고 두 차량 사이가 좁아지는 모습이 찍혔다면, 제동 전후를 이어서 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 각도 때문에 내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멈춘 장면은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차의 전방 영상이 남아 있다면 앞차의 속도가 줄어든 시점과 내 차가 제동한 시점을 비교합니다.

제동등이 켜진 장면은 제동 시점을 살피는 단서이며, 제동 강도와 이유는 전후 차량의 움직임 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영상에 동일한 차량의 차로 변경처럼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공통으로 찍혔다면, 그 사건을 기준으로 영상별 순서를 대조합니다.

차선 표시가 비슷하거나 제동등이 켜진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영상의 정확한 시각이나 제동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에 앞서 차로를 변경한 일이 함께 문제 된다면 차로 변경 시점부터 제동 이후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동 이후 영상에서는 앞차가 다시 움직인 시점과 그 직후 내 차의 주행을 살핍니다.

신고 영상이 짧다면 전후 구간이 남아 있는 영상과 대조해 각 화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가려냅니다.

3. 경찰조사에서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을 정확히 남깁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운전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동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했다는 입장이라면, 그때 무엇을 보았고 언제 제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신고자가 피의자 차량이 앞선 구간부터 자신을 따라왔다고 주장한다면 두 차량의 경로가 겹친 구간과 그때의 움직임을 대조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본인이 당시 직접 보고 기억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날인 전에 확인하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나 의견이 기록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4. 뒷차 영상에 담기지 않은 앞차의 정지 여부부터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뒷차 영상에 보이지 않는 앞차의 정지 여부를 본인 차량의 전방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앞차의 감속이나 정지가 확인되는 구간과 본인 차량의 제동 구간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마련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당시의 충돌 위험과 위협의 고의에 관한 입장을 자료에 근거해 밝힙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각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특수협박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차량 충돌과 부상까지 신고 내용에 들어 있다면 상해의 고의와 진단 내용을 다룬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경찰조사와 고의 충돌 주장

앞차가 멈춰 제동했다고 진술했는데 피의자신문조서에 ‘뒷차를 의식해 제동했다’고 적히면 제동 이유가 달라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 중 서명·날인 전에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제동 이유와 그 전의 주행 경과가 조서에 진술 취지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변호사 상담에서는 앞차의 정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에 근거해 무혐의를 구할 방향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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