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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화장실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으셨나요?

이 혐의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로 들어갔다는 입장이라면 출입 당시 표지가 어떻게 보였는지와 잘못 들어간 사실을 알아차린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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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경찰조사에서 문제 된 행동, 출입구 표지와 동선, 착오를 알아차린 뒤 행동을 살피는 안내

1. 경찰이 어느 장소에서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같은 목적에서 해당 장소를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도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먼저 어느 건물의 몇 층 화장실인지와 문제 된 출입 시각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누가 이용할 수 있었는지와 출입을 관리하는 방식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최초 진입을 문제 삼는 경우와 퇴거 요구 이후에 계속 머문 행동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촬영 등 별개의 혐의가 제기됐다면 그 혐의의 성립 요건과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의 경우 출입이나 퇴거불응의 경위와 당시 목적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2. 출입구 표지와 복도 동선으로 착오가 생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다면 당시 어느 방향에서 출입구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출입구가 가까운 구조였다면 실제 동선에서 각 표지가 어떻게 보였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당일과 현재의 안내 표지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찍은 사진으로는 당시 안내 표시나 공사 상태를 그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도 CCTV가 확보됐다면 입구 앞에서 이동한 경로와 출입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와 머문 이유는 다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구간과 신고인 등의 진술이 설명하는 구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잘못 찾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영상의 보관기간이 짧거나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이라면 초기에 누가 어느 구간을 관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확보된 영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영상의 적법한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 영상에 실제로 담긴 행동과 그 행동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착오를 알아차린 뒤의 행동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들어오는 모습부터 봤는지, 내부에 있던 사람을 나중에 발견했는지에 따라 진술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직후 나왔다고 설명한다면 영상에 표시된 시각과 목격 진술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시간을 추정한 근거와 목격한 행동을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로 다시 접근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 행동이 기록에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점과 사용 경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사실과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착오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들어가기 전 동선부터 나올 때까지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출입 경위와 준비 사항을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출석 안내에 기재된 혐의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이미 확보된 신고 자료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영상 등을 구분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어느 장소와 시점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출입 경위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동선과 출입구 표지, 출입 전후 행동을 대조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영상과 목격 진술로 확인되는 범위와 성적 목적에 관한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는 관련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등 형사사건 처분의 차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통지받은 혐의와 출입 경위부터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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