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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경찰조사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실형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첫 음주운전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는데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면, 두 번째 경찰조사와 첫 재판 중 어느 절차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첫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와 새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는지를 함께 봐야 지금 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나 두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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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형의 확정일, 두 사건의 진행 단계와 두 번째 운전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첫 사건의 선고일과 형이 확정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반복 위반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법에서 정한 위반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운전을 한 날짜에 첫 사건이 단순히 수사 중이었는지, 공판 중이었는지, 이미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사건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항소 중이라면 그 판결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두 건보다 앞서 확정된 다른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다면 그 확정일과 위반 내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단속됐는지와 언제 벌금형이 확정됐는지를 기억 속에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다면 그 약식명령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날짜도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과 다르므로 각각의 의미에 맞게 날짜를 놓아야 합니다.

재판 중에 다시 운전한 사정이 법정 가중처벌의 요건에 들어맞는지와 선고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는지는 실제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사건의 공판이 계속되고 둘째 사건은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두 사건 모두 같은 법원에 올라가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의 조사 일정과 첫 사건의 기일을 확인한 뒤 각 절차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사건까지 기소됐다면 재판을 받는 법원과 심리 단계에 따라 관련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함께 재판받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될 것을 기대하고 예정된 첫 사건의 공판 준비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사건에서 이미 변론이 끝났다면 새로운 사정을 어느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단속된 뒤 법원에 냈던 재발 방지 계획이 있다면, 그중 실제로 지킨 것과 지키기 어려웠던 것을 솔직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날짜와 두 번째 운전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두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와 현재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두 번째 운전은 첫 사건과 분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동승자 유무, 사고 발생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적발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사건의 운전 구간이나 측정 시각에 관해 기록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경찰관 앞에서 답한 음주 종료 시각이 직접 기억한 것인지, 영수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음주 측정 기록과 현장 영상,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시각을 대조하면 어느 사항에 다툼이 남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허취소 뒤의 무면허운전까지 문제된다면 둘째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취소처분의 통지 등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과 보험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경위와 그 위험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새 사건에서 인정하는 내용이 첫 사건에 낸 서면과 다르게 읽힐 부분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4. 실형을 걱정한다면 재적발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사건을 겪고도 다시 운전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에 앞서 이전의 대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식에서 돌아오는 날에만 대리운전을 계획했지만 다른 자리에서 차를 쓴 일이 문제였다면 그 경로까지 포함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술자리가 있는 날 차량을 가져가지 않도록 업무 일정을 바꿨는지, 귀가 수단을 실제로 바꾸어 생활하고 있는지가 그 예입니다.

음주 문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예약 사실과 상담을 실제 이어온 경과는 구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도움을 주고 있다면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실제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각자의 일과 생활 여건이 다르므로 현재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아직 계획에 그친 사항은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선임 후 새 사건의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첫 사건의 재판 일정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다음 공판기일과 재적발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면 두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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