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하다가 기소됐다면, 실제 서비스 구조와 공소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대여, 운전자 알선과 유상운송은 법률상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계약의 이름뿐 아니라 누가 차량을 임차하고 운송을 맡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1. 임차인·대여사업자·알선자의 행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인이 대여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와 그 알선을 규율합니다.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 자신이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유상운송을 직접 하지 않고 알선한 사람의 행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조항과 책임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과 운송 주체, 요금을 받은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구체적인 행위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2. 운전자 알선 예외는 법정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운전자 알선 예외는 알선 주체와 임차인, 이용 목적 등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 목적 승합차의 경우에도 차량 종류 외에 대여시간이나 공항·항만 관련 조건 등이 문제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대여계약과 운전자 계약, 예약·배차 및 결제 내역을 실제 운영 방식과 대조합니다.
사건의 행위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다른 서비스에 관한 판결은 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3. 공소사실과 증거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행위유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분담을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무죄를 목표로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법률상 예외와 증거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관여 범위와 여러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사항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도 살펴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공소사실의 내용, 실제 사업 구조 및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조력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주간·야간 변호사 직통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