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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온라인 그루밍 혐의 경찰조사, 청소년과 나눈 대화가 문제됐다면? 무혐의 대응 변호사 상담

청소년과 주고받은 온라인 대화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실제 만남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사건은 실제 성적 행위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대화 일부보다 양쪽의 연령과 적용 조항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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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경찰조사에서 양쪽 연령과 적용 조항, 전체 대화와 실제 작성자, 나이에 관한 인식이 변한 시점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온라인 그루밍 혐의는 연령과 적용 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규정합니다.

현행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킨 행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에 대화의 반복성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법정 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사건까지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행위 당시 나이와 대화 날짜를 연결하여 적용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에 걸친 연락이라면 당시 시행되던 법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느 행위를 어떤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부터 살펴봅니다.

2. 일부 메시지와 전체 대화가 설명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특정 문장만 제시됐다면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도 문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날의 연락을 하나의 대화로 요약한 경우에는 실제 날짜와 간격도 살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있던 사실과 특정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작성자에 관한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권유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따져야 합니다.

친분을 쌓은 사실과 법률에서 정한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연락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성적 대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대화 원문과 고소 내용의 차이를 대조합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계정자료나 당시 연락 경위도 확인하여 주장과 증거를 구분합니다.

번역문이나 대화 요약이 제출됐다면 원래 사용한 표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 당시 인식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라면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학교나 생년월일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처음 알게 됐을 때의 인식과 연락을 계속하던 시기의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처음 소개받은 말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화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에 관한 설명이 바뀐 때와 문제 된 메시지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금전 전달이 없었다는 사실도 해당 혐의에서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이 쟁점인 적용항에서는 대화 내용과 요구한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인정하는 연락과 다투는 취지는 법률 요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온라인 그루밍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쟁점을 나눕니다

경찰조사에서 메시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용 조항과 실제 대화,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설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문장이 잘려 제시되거나 여러 대화가 섞여 질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법률상 요건과 대화 기록의 관계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증거의 의미와 적용법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화와 함께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됐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대화·송금 및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면밀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연령에 관한 인식이 변한 시점과 대화 원문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관한 조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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