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병원 명의와 법인의 실제 구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자의 관여 사실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진행 및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 개인 명의 병원과 의료법인 명의 병원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는 같은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에는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임원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주도적으로 출연하고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2. 실제 재산 출연과 법인 자금의 흐름을 대조해야 합니다
출연한 재산이 실제로 법인의 재산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재산 출연에 관한 서류의 내용도 실제 경위와 대조해야 합니다.
병원 수입과 법인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운영에 관여한 사실과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개인에게 돌린 사실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법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설·운영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첫 경찰조사 전부터 혐의 구조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법인·자금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관여와 불법 개설로 의심받는 행위를 구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하여 질문의 취지와 의뢰인의 입장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법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와 구체적인 운영 경위를 다투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병원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혐의와 의료법인 운영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주간·야간 변호사 직통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