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한 명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캡처돼 고소인에게 전해진 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처음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관계와 대화 경위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퍼질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고소인에게 캡처가 전해진 경위는 최초 발송 당시의 사정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 010-6543-7599

고소인이 받은 캡처는 누구를 거쳐 왔나요?
캡처에 표시된 메시지를 처음 보낸 사람과 그 화면을 고소인에게 전달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가 대화가 끝난 뒤 캡처를 보내 줬다면, 그 화면은 수신자가 나중에 전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원래 대화와 다른 대화방의 공유 기록에 시각이 남아 있다면 최초 발송과 이후 공유의 순서가 드러납니다.
한 문장만 잘라낸 화면이라면 어떤 질문에 답한 말이었는지, 뒤이어 무슨 설명을 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최초 발신자가 전달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발송 당시 전달을 요청했다는 것인지, 이후 캡처를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인지 나누어 봅니다.
대화가 끝난 뒤 캡처가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시점도 처음 메시지를 보낼 때 무엇을 예상했는지 따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 발송 당시 메시지가 퍼질 개연성이 있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들을 통해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퍼질 개연성이 증명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될 개연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수신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전파될 개연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사자의 질문에 일대일로 답했다면, 그 답변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상황이었는지는 질문의 목적과 수신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전파될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판단할 때에는 발신자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래 대화에서 특정인에게 답한 경위나 전달을 부탁한 범위는 발신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단서입니다.
문제 된 문장의 대상과 메시지를 보낸 목적
고소에서 문제 삼은 문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하는 표현인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수신자가 앞선 대화와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에 관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면 공연성과 함께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거래에서 생긴 문제를 확인하려고 답했다는 입장이라면 상대가 무엇을 물었고 답변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신자가 거래에 직접 관련됐는지와 공유 범위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도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도 별도로 문제 됐다면 참여자 범위와 게시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아파트 단체채팅방 관리비 의혹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카카오톡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나중에 캡처가 공유된 경위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면 처음 발송할 때 무엇을 예상했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 메시지를 보낼 당시 알았던 사정과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최초 발송과 그 뒤의 전달 과정이 답변에서 뒤섞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직접 보낸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진술 취지대로 구분되어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확인된 대화와 전달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 당시 전파될 개연성과 발신자의 인식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무혐의 대응을 위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처음 보낼 때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것으로 예상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먼저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