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사이에 다툼이 생긴 현장에 있었다가 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각자의 행동과 범행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경찰이 어떤 행동을 공동상해의 가담으로 보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경위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묻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여기서 일행이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상해에서 공범관계와 현장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사정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4430 판결
명시적으로 미리 약속한 내용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결합했는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싸우기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 삼는 행동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현장 상황을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가담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법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2. 말리던 행동인지 범행을 돕는 행동인지 전후 상황을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는 주장이나 길을 막았다는 진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동작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행동이 시작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행이 때리기 전과 이후의 행동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라면 위치와 이동 경위를 영상에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했다는 설명 역시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거나 먼저 떠났다면 다툼이 이어진 시간과 체류 시간을 비교합니다.
당시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에 더하여 당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와 당사자의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합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다른 사람의 폭행과 진단서가 의뢰인의 가담을 증명하는지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공동 가담했다는 사실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부상의 내용과 치료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만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행동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진술과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을 인정하려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일행이 함께 보이더라도 각자의 위치와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본 구간이 일부라면 그 사람이 직접 확인한 범위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다른 일행이 의뢰인의 행동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하는지 대조합니다.
일부 장면에 의뢰인이 보이지 않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의 부재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서로 다른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다른 일행의 행위를 인정하는 설명이 의뢰인의 가담 인정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상해 결과에 관한 자료와 개인별 공동 가담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무혐의 대응에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증명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상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가담 부인의 근거와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일행과 만난 경위부터 다툼 이후의 행동까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동작이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관련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현장 행동과 공동 가담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관련 기록과 보완할 자료를 살펴 이후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과 필요한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관찰 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폭행치상 무죄 사례의 목격자 증인신문 쟁점도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부터 편하게 이야기하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상담: 010-6543-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