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과 허위서류라는 점을 알고 작성이나 제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기소됐다면 검사가 임대인의 어떤 행동을 근거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세 계약으로 알고 서명했다는 입장이라면 계약 당시 어떤 조건을 협의했고, 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 010-6543-7599

은행이 물은 내용과 대출 심사에 쓰인 서류
금융기관의 확인 전화가 있었다면, 통화 원본은 담당자가 계약의 존재를 물었는지와 임대인이 어느 조건까지 확인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담당자의 업무기록에 통화 시각만 적혀 있다면, 기록이 뒷받침하는 범위는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는 통화 내용을 적은 업무기록이나 관련자의 진술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실제 임대차가 없었다는 공소사실이라면 집을 인도할 계획이 있었는지와 입주 일정이 바뀐 경위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등 일부 조건이 허위였다는 공소사실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과 대출 심사에 쓰인 서류의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와 그 내용이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는 사기죄 성립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공소장에 대출이 여러 건 적혀 있다면 대출마다 어느 계약서가 쓰였다고 보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본과 제출본이 보여주는 임대인의 관여 범위
두 계약서에 같은 서명이 있어도 금액이나 계약 기간, 특약이 다르면 임대인이 어느 문서를 보고 서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명 당시 오간 연락에 계약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어떤 조건을 들었는지 드러납니다.
금융기관의 접수 기록에 문서명이 남아 있다면 제출된 문서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실제 심사에 어떤 문서가 쓰였는지는 심사 자료와 대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재직 관련 자료를 계약 당시에는 본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자료가 임대인에게 공유된 때가 대출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 처음 알았다는 입장이라면, 실행 전후에 오간 연락이나 당시 행동을 대조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따집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면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사기를 함께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실제로 범행의 실행을 함께 좌우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2도12732 판결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과 허위서류를 내기로 함께 의논했다는 혐의는 각각 어떤 연락과 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가 다릅니다.
대출 실행일과 입금 이후에 드러나는 돈의 성격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됐다면, 실행 기록의 금액과 지급일이 계약금·잔금 약정에 들어맞는지가 보증금 정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입금 뒤 다른 계좌로 돈이 옮겨졌다면 지급 상대방과 이유가 당시 연락이나 정산 내역으로 설명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돈이 움직인 기록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한편, 계약 당시 공모 여부는 통화 내용과 서류 작성 경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대출 심사에 어떤 자료가 쓰였고 그 자료가 금융기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경찰조사에서 제출 자료와 대출 심사를 확인하는 방법
전세자금대출 사기 무죄 주장을 위한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임대인의 관여를 설명한 진술에 변화가 있다면, 어느 설명이 당시 연락이나 지급 기록과 맞는지가 공판에서 다툴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계약 조건을 누가 설명했고 증인이 그 설명을 직접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준비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경위와 대출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근거로 범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다툽니다.
“은행에서 계약이 맞는지 물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라고 기억하신다면, 첫 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은행이 물은 내용과 본인이 답한 범위부터 이야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고, 은행에 한 답변과 계약서 서명이 임대인의 범행 관여를 뒷받침한다고 검사가 보는 이유를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