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했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에서는 보행자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는지,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설명을 뒷받침할 쟁점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단횡단 사실과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구조와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해야 하는 범위도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설명하는 과실비율과 형사사건에서 판단하는 운전자의 과실을 그대로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거리와 제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밤이라는 설명만으로 당시 시야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로등과 주변 조명, 보행자의 옷 색상, 주차 차량이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보행자가 보이는 시점과 운전자가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밝기와 화각이 운전자의 시야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돌 전 속도와 제동 흔적, 보행자의 이동 방향 및 속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특정한 반응 시간이나 속도가 전제돼 있다면, 그 전제가 당시 상황에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연결하여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의 근거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속도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지적된다면, 그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반이 없었을 경우 사고나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반 때문에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할 문제입니다. 과실과 사고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의료자료와 사망 원인에 관한 기록이 쟁점이 된다면, 충돌과 사망 사이의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운전자가 인식한 사고 상황과 수사기관의 재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사건 입장에 맞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과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는지는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현장 기록, 사고 분석자료 등을 직접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고 경위와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동행과 조서 확인을 통해 속도나 발견 시점에 관한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조력합니다.
과실을 다툴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구분하여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도 사건의 입장에 맞춰 검토합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사고 상황과 현재 수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010-6543-759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포함 매일, 아침부터 야간까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