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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재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따로 사는 인척도 가중처벌 대상일까요?

행위 당시 4촌 이내의 인척이었다면 따로 살았더라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전에는 공소장에 적힌 친족관계가 언제 성립했는지와 그 관계가 행위 당시에도 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접촉과 그 경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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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형사재판에서 친족 범위, 행위 당시 가족관계, 접촉 경위를 짚은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행위 당시 법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면 주소지가 다르거나 평소 왕래가 드물었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민법상 인척에 해당합니다.

이때 촌수는 배우자와 그 형제자매 사이의 혈족 관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상대방을 친척이라고 불렀다면 그 호칭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라도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인척에 해당하는지와 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9조·제771조

공소장에 친족관계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관계가 행위 당시 성립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2. 혼인과 이혼의 시점, 실제 거주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와 공소장에 적힌 행위 당시의 가족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여러 차례의 행위가 기재돼 있다면 각 행위의 시점과 혼인관계가 달라진 시점을 맞춰 봅니다.

이혼으로 법률상 인척관계가 종료됐다면 그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75조

성폭력처벌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관계와 혼인·이혼 관련 기록을 대조합니다.

검사가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경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절이나 간병을 위해 일정 기간 같은 집에 머물렀다면 그 기간과 이유, 당시 생활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어느 시기의 어떤 관계를 근거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3. 친족관계와 강제추행 여부는 각각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그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심리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와 각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접촉을 인정하면서 그 방식과 경위를 다툰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 모임에서 일어났다고 지목된 행위라면 참석자가 직접 본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당시의 사진이나 이동기록은 참석 시각과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자료로 공소장에 적힌 접촉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자료로는 가중처벌 요건을, 당시 행위에 관한 자료로는 접촉과 그 경위를 검토합니다.

친족관계 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일반 강제추행 등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심리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다툴 범위를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토대로 어느 자료가 친족관계와 추행 혐의를 각각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첫 기일 전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친족관계의 성립이나 종료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재판에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에 관한 진술이 다르다면 필요한 증인신문 사항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피해회복 방안과 양형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연락이나 사실 확인도 피해자나 증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와 연락 방법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공소장에 적힌 친족관계와 추행 혐의를 함께 살펴 형사재판에서 다툴 범위와 필요한 조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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