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의 대표로서 유사수신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모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집한 자금의 성격과 대표의 관여를 확인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투자계약서와 실제 모집 설명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핍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의 유무와 실제로 한 자금 모집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지, 법에서 정한 원금 보장 등의 약정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계약서에는 손실 부담을 적었지만 설명회에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익을 예상한다고 설명한 내용을 확정적인 지급 약속으로 해석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명자료와 단체대화방의 공지, 개별 상담에서 한 말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알렸고, 투자자가 돈을 보낸 시점에는 무엇이 약속됐는지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와 모집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 되는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2. 지인 모집인지와 실제 모집 방식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지인 몇 명에게 돈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모집 대상이 특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계속 새 자금이 들어오는 방식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개 수당이나 모집 담당자가 있었다면 그 역할과 실제 권유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면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소수의 상대방과 개별 협상을 했다는 설명은 그 경위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대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과 모집 직원이 별도로 약속한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의 설명을 미리 지시했는지,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에 관한 대화와 결재 기록도 살펴봅니다.
대표 명의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모집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회사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의 말을 알고 승인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모집액과 대표가 관여한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 전체가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모집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매출대금이나 다른 사업의 정산금이 함께 들어왔다면 자금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한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은 뒤 다시 넣었거나 수익금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각 거래의 약정과 실제 이체를 살펴봅니다.
반복 모집이 이루어진 기간과 대표가 업무를 맡은 기간도 서로 대조합니다.
의뢰인이 담당하지 않았다는 기간이나 거래가 있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사업에 실제로 돈을 사용했는지와 유사수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도 함께 있다면 각각 어떤 행위와 인식을 문제 삼는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은 사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므로, 사업을 실제로 했다는 설명으로 모든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구속영장청구서의 증거인멸·도망 우려에 구체적으로 대응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범죄혐의와 함께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유사수신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문제 삼는 자료가 회사 서버인지, 직원들의 진술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나누어 실제 증거 확보 상태를 살펴봅니다.
대표와 모집 직원의 관계가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됐다면 업무상 지휘 관계와 실제 접촉 경위를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전하며 적법한 수사에 협조해 온 경과는 확인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주거와 가족관계, 업무와 출석 경과도 도망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모집 규모와 피해 상황, 재범 위험과 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심문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심문 전에 의뢰인을 만나 구속영장청구서의 혐의와 현재 입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집 약정과 자금 흐름, 대표의 관여를 분석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심문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대표의 개별 관여와 증거 확보 상태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법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합니다.
피해회복을 진행했다면 실제 지급된 범위와 예정된 조치를 나누어 전달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모집 행위의 성격과 개별 형사책임을 다툽니다.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회사의 모집 경과와 현재 구속사유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