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 차로를 바꾼 영상이 신고되어 난폭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높인 사실은 있지만 난폭운전은 아니었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주행 방법과 다른 차량에 미친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교통법규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신고된 운전이 난폭운전의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난폭운전은 운전 모습이 거칠어 보인다는 평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했는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속도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몇 차례 있었다는 주장인지와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차로를 여러 번 바꿨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진로변경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도 다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하거나 다투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각 운전행위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2. 짧은 신고 영상과 전체 주행 경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 영상에는 가까이 끼어드는 장면이나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뒤에서 두 차량이 어느 차로와 속도로 주행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이 이어졌다면 각 행위 사이의 시간과 이동 구간을 구분합니다.
앞차가 감속하거나 정체가 시작된 상황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봅니다.
차로가 합류하거나 줄어드는 구간이었다면 도로 구조와 안내표지가 설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행 이유에 관한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 방법의 위험성과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차량의 영상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같은 시점을 맞추어 대조합니다.
촬영 방향에 따라 차량 사이의 거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영상 속 속도 표시가 어느 차량의 속도인지와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의 내용과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차간거리와 제동 상황에서 실제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난폭운전 혐의를 다툴 때는 다른 운전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앞뒤 차량의 간격과 상대 속도, 진입 각도, 제동 시점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입 때문에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바꿨다는 주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영상에서 보인다면 의뢰인의 운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반대로 충돌이나 급제동 장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난폭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법률이 정한 위험이 발생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통량과 가시거리, 노면 상태 등도 차량 움직임의 의미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
각 구간에서의 운전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다는 판단의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서로 떨어진 장면을 이어 평가했다면 원래 영상과 시간 기록을 대조합니다.
난폭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과속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혐의와 개별 행위의 인정 범위를 구분하여 진행 및 대응의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과속을 인정했다는 말이 신고 영상 전체를 인정한 취지로 남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구간의 어떤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영상,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이 특정 장면을 뜻하는지 전체 주행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각 위반행위의 성립과 지속·반복, 위험 발생에 관한 검토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연결합니다.
추가 영상이나 분석 내용이 제출되면 기존 설명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운전행위와 관련 증거의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상대방을 일부러 충돌시켜 다치게 했다는 혐의라면 보복운전 특수상해 경찰조사에서 고의와 상해를 다투는 쟁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고된 운전의 내용과 현재 입장을 확인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안내에서 연락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