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를 반복해서 이용한 일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도박 금액과 기간이 실제 이용 내역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도박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습성이나 도박 규모, 실형을 정할 양형사항까지 모두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실제 이용 내역과 재발 방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여러 번 도박했다는 사실과 상습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은 도박과 상습도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단순히 두 번 이상 했다는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의 기간과 빈도, 성질과 방법, 금액, 관련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전 도박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접속했다는 사실만을 세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접속 내역과 실제로 돈을 걸고 도박한 내역이 같은 기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법 제246조 도박·상습도박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참가자의 형사책임을 다룹니다.
사이트의 운영자나 직원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참가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충전액·베팅액·환전액·손실액을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에는 계좌 송금 내역과 사이트에서 계산된 이용 내역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돈으로 여러 번 베팅했다면 누적 베팅액과 실제로 입금한 액수는 달라집니다.
환전한 돈을 다시 입금한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전체 충전액에서 환전액을 뺀 금액이 손익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을 곧바로 법률상 도박 규모 전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분석합니다.
여러 사이트나 계정이 있다면 각 자료의 대상 기간과 명의, 실제 사용자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한 번의 입금이 계좌자료와 사이트자료에 각각 나타난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록에 표시된 기간과 실제 게임에 참여한 기간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다른 사람의 이용 내역이 섞여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계좌와 사이트 기록의 차이를 대조하여 실제 도박의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범행 규모에 관한 의견과 양형 변론을 구체화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3. 도박을 중단했다는 설명은 이후 생활과 함께 살펴봅니다
실형을 걱정한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말과 함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실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중단 시점, 이후 다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반복하기보다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도박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참여 경과와 계속 치료받을 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재정 관리의 변화와 가족의 지원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겠다는 말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채무나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재발 방지 여건을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양형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과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실제 자료와 연결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습도박 집행유예를 위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선고할 형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시점에 따른 제한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습도박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 검사가 제출한 도박 내역을 직접 분석합니다.
인정하는 이용 행위와 상습성·금액에 관하여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형사재판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상담·치료 경과와 재발 방지, 생활 상황 등을 뒷받침할 자료의 의미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실제 도박 규모와 재발 방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청 측이 제시하는 도박 규모나 재범 위험에 관한 의견에도 기록에 따라 대응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반복 이용으로 상습도박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용 내역과 양형사항을 검토할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공소사실부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필요한 조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