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처음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 경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초범이라는 사정과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대마 흡연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할 요소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하게 된 경위와 횟수, 반복성 및 사건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흡연 외에 매수나 소지 등 다른 행위까지 혐의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실제로 한 행위와 인정하는 범위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대마 흡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과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을 파악합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앞으로 치료·재활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 살펴봅니다.
실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과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해당 사건에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와 필요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구할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 대마 흡연 경찰조사 전 준비부터 필요한 조력을 이어갑니다
대마 흡연 경찰조사에서는 언제 어떤 경위로 흡연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혐의나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 및 대응을 보완합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과 여러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살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대마 흡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 내용과 선처를 구할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인정하는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