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폭행죄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말이 합의나 연락을 거절한다는 뜻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건 직후 취한 조치와 실제 재발 방지 노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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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합의는 피해회복이나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 등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실제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 처벌에 관한 의사까지 담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하거나 아직 답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벌에 관한 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어떤 비용과 범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우선 살핍니다.
형사처벌에 관해 별도로 적힌 내용이 있다면 어느 행위에 대한 의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0010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단순폭행과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출석 연락에서 들은 사건명과 함께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결과를 문제 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61조 · 대법원 2021도10010 판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살필까요?
피해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의사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터나 생활공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살핍니다.
근무 장소나 동선이 조정됐다면 언제부터 그 조치가 시행됐으며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이행한 내용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 이후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밝힙니다.
이미 치료비 일부가 지급됐다면 어떤 비용이 실제로 지급됐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지급 의사를 밝힌 단계라면 의견서에 그때까지 진행된 경과를 정확히 적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미 진행된 피해회복이나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미 이행한 조치와 구별하여 정리합니다.
폭행죄 초범이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행위가 일어난 경위와 힘을 행사한 정도, 반복 여부, 피해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살핍니다.
폭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밀친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다릅니다.
별도의 행위를 부인한다면 확보된 CCTV나 목격 진술에서 어느 부분까지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한 차례의 충돌에 그쳤는지,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선처를 구할 때 설명할 경위가 달라집니다.
당사자들이 처음 말다툼을 한 때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때를 나누어 확인하면, 인정하는 범위에 맞춰 경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에 따른 처리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기소유예는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의견서에 무엇을 담나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확보된 영상에 찍힌 행동과 화면 밖에서 일어난 것으로 주장되는 행동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맡은 변호인은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행동의 범위와 진술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이행한 재접촉 방지와 재발 방지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연락 거절을 존중하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변호사 상담에서는 확인된 조치 가운데 무엇을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에 담을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