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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허위 후기를 올려 업무방해로 고소됐다면, 초범의 기소유예를 위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가게에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린 일로 업무방해 혐의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으셨나요?

후기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느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그 글이 어디까지 공개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한 뒤에는 정정과 피해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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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허위 후기 업무방해 경찰조사에서 후기 내용, 공개 범위, 정정과 피해회복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실제로 올린 후기에서 어떤 내용이 문제 됐는지 확인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

후기에 서비스가 불친절했다고 느낀 점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관한 주장이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다면 독자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일지 전체 문맥에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6634 판결

예를 들어 주문이 늦었다는 경험과 결제 금액이 고지와 달랐다는 주장은 각각 확인할 기록이 다릅니다.

고소장에 일부 문장만 인용됐다면 후기 전체와 인용된 부분을 대조합니다.

영수증이나 예약 내역이 있다면 방문 여부와 실제 이용 내용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겪은 일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을 자신의 경험처럼 적은 부분이 있다면 작성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달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개된 범위와 영업에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을 살핍니다

같은 글이라도 공개 후기란에 올렸는지, 제한된 사람과 나눈 대화에 그쳤는지에 따라 유포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과 위치가 표시됐는지, 후기 내용이 다른 게시판에도 공유됐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한 차례 작성한 후기를 다른 계정이 옮겼다면 처음 게시한 사람과 다시 공유한 사람의 행동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가게가 예약 취소나 고객 문의가 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점과 관련 기록을 게시 경과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후기의 내용과 공개 경위에 비추어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6634 판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게시 시각과 공개 범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게시로 인해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 검토합니다.

가게 운영자가 설명하는 피해 경위를 살피면서 기록으로 확인된 영향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3. 실제 정정과 피해회복의 경과를 기소유예 의견에 담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한 동기와 횟수, 허위 내용의 정도, 가게에 미친 영향과 이후 조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할 때는 어떤 내용을 바로잡았고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을 진행한다면 원래 작성한 후기와 정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 과정에서 같은 내용이 다시 퍼지거나 가게 운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달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나 배상에 관한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가게 운영자의 의사와 연락 가능 범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피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정정했다면 그 내용이 기존 후기를 읽은 사람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정정과 후속 대응은 합의 여부와 함께 관련 기록에 근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기소유예를 구할 근거를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후기 내용과 당시 대화, 확보된 게시 기록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 당시의 평가가 섞여 있다면 각각 구분해 설명하도록 돕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후기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와 정정·피해회복의 경과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다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추가로 회복된 피해나 달라진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단계의 차이는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의 차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업무방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 된 후기와 인정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관한 조력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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