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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근로감독관 조사 전 변호사 상담

공장 보수공사 사망사고, 발주회사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공장 보수공사 사망사고로 발주회사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회사의 법적 지위와 대표 개인의 혐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의 관련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사 계약과 실제 관리관계를 분석하여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장 보수공사 사망사고에서 발주회사의 도급인 지위, 안전조치 의무와 대표 개인의 책임,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근로감독관 조사 및 형사재판 조력을 검토하는 안내

1. 발주자 명칭보다 실제 공사 관여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발주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사에서 발생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는지도 살펴봅니다.

공정과 작업방법에 대한 영향력, 해당 공사의 전문성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작업일정 조정, 현장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과 대조합니다.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정과 구체적인 법적 지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4674 판결

2. 안전조치 의무와 대표 개인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도급인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해당 작업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분장과 대표 개인의 권한·관여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 작업계획과 보고·지시 내역 등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분석합니다.

대표라는 직함과 사망 결과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인지와 당시의 인식 등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다면 해당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검토합니다.

3. 실제 조사 주체와 절차에 맞춰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현장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에 따라 출석 목적과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근로감독관 조사 전에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동행을 통하여 질문의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공사 관리관계와 의무 범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도급인 지위와 개인의 행위,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망사고의 혐의 내용과 조사 단계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조사 전 준비와 근로감독관 조사 동행에 관한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 문제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주간·야간 변호사 직통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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