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과 돈을 요구한 방법이 적법했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권 관계와 문제 된 언행, 구속 필요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받을 돈의 근거와 실제로 요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빌려준 경위와 약정 내용, 변제기와 남은 채무액 등을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설명과 실제로 확인되는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별도로 요구한 금액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의 내용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독촉의 내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보면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였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에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6809 판결)
그러므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영장 기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알렸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화의 전체 취지와 금전 지급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공갈 혐의에서는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도 중요합니다.
독촉의 횟수와 시간, 만남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말과 다른 사람이 전달한 말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과 메시지에 앞뒤 내용이 빠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된 대화 자료와 송금 내역, 기존 합의나 정산 내용 등을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연락 경위가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채권의 존재와 협박 여부, 돈이 지급된 이유는 각각의 증거에 따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지급 시점과 당시 설명, 독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공갈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언행과 법률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구속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공갈 혐의의 최종 유무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 조사에 응한 경과 등은 실제 생활 관계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대화 기록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는지와 앞으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상대방이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문제 된다면 관련된 언행과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우려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연락 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명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언행을 인정한다면 반성,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구분하면서도 서로 관련되는 부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문 전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현재 신병 상태부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주장을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그리고 채권 관계, 대화 내용, 금전 지급 경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필요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공갈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송치 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심문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자료,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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