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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 경찰조사 · 무혐의 목표

부부싸움 목격 신고 후 경찰조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구하려면?

자녀가 부부싸움을 봤다는 신고로 정서적 아동학대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나요?

같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 된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동안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와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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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경찰조사의 세 가지 쟁점. 문제 된 말과 행동, 자녀가 보거나 들은 장면, 정서적 발달의 위험과 인식.

신고된 행동이 가정폭력이고 자녀가 거기에 노출됐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현행 조항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언성을 높였다는 신고가 있다면 실제 발언과 행동이 법률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핍니다.

같은 공간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직접 마주했다는 주장과 다른 방에서 목소리를 들었다는 설명은 확인할 장면과 자료가 다릅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시점과 위협이나 물리적 행동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을 구분하면, 자녀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한 시각과 자녀가 해당 장면을 경험했다고 하는 시각부터 구분합니다.

112 신고나 출동 기록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경찰관이 도착해 직접 본 모습과 신고자가 전한 설명을 나누어 읽습니다.

출동 직후에 자녀의 위치가 확인됐더라도, 신고 전 문제가 된 행동 당시의 위치는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그 자료가 시작되는 시각과 실제로 담고 있는 대화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서 특정 발언이나 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자녀가 그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는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녹음에 일부 장면만 남아 있다면 앞뒤 상황이 각각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지도 검토합니다.

자녀의 말이 교사나 친족을 통해 전해졌다면, 자녀가 직접 한 말과 어른이 이해한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말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이 안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녀가 받은 영향과 그 위험을 인식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발달 상태, 당시 반응,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사건 직후 자녀의 상태를 관찰한 사람이 있다면 관찰한 시점과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학교나 상담기관에 남은 내용 중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관찰한 사정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설명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확인됐다면 어떤 시점부터 나타났는지와 문제 된 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 노출 문구가 추가되기 전 구 아동복지법을 해석한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의 일반 법리를 밝혔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해칠 위험이 생긴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그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자녀가 다른 방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당시 어떤 소리가 그 방에 닿을 수 있었고 행위자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핍니다.

자녀가 중간에 들어왔다는 진술이 있다면, 들어온 시점에 어떤 행위가 진행 중이었고 피의자가 이를 알아차렸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자녀의 위치와 목격자를 기준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문제 된 시각에 자녀가 어디에 있었고 그 위치와 행동을 누가 직접 확인했는지부터 묻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출동 기록과 당시 진술에 근거해 직접 경험한 내용과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맡은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당시 상황과 진술의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서명·날인 전에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과정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노출된 상황과 그 위험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해당 시간대의 행동과 자녀가 실제로 경험한 장면을 기록에 근거해 다툽니다.

접근·연락 제한 등 보호조치가 내려졌다면 정해진 범위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출동 기록이 있다면 경찰관이 언제 도착해 어떤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부터 짚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자녀가 보거나 들은 내용은 당시 녹음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직접 진술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두 시간대의 자료를 대조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구할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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