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험운전치사 혐의에서는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충돌 직전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구조·치료 과정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혐의에 대한 입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 010-6543-7599

두 영상의 공통 장면에서 제동과 충돌의 순서가 드러납니다
블랙박스와 도로 CCTV에 표시된 시각이 다르면 충돌이나 정차처럼 두 영상에 공통으로 찍힌 장면을 기준으로 시간대를 맞춥니다.
차로 이탈과 감속이 각각 담겼다면, 시각을 맞춘 영상에서 두 움직임의 선후가 드러납니다.
앞차가 처음 화면에 잡힌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간격은 당시 주행 속도와 시야를 함께 볼 때 운전자가 위험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실제 반응과 차량 조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418 결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는 각각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운전상 과실과 사망 경위는 충돌 이후 기록까지 이어집니다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충돌했다는 조사 내용이 있다면, 앞차와의 거리와 당시 시야는 전방을 제대로 살폈을 경우 감속하거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위험운전치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이 동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418 결정
차량의 손상 부위와 동승자의 탑승 위치를 맞춰 보면 충격이 동승자에게 어느 방향에서 가해졌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승자가 구조된 뒤 병원에서 숨졌다면, 119 구급활동 기록에 기재된 구급대 도착 당시의 상태와 이송 전 조치가 구조 경위를 보여줍니다.
이송 뒤 확인된 부상과 상태 변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의료기록에 남은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구조·치료 기록과 충돌 당시의 상황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순간의 기억과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운전자가 기억하는 부분과 영상에 나타난 감속 시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구간은 다른 기록이 확보될 때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의뢰인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한 부분까지 진술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구속이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동승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이나 사고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면, 어느 증거에 대해 인멸 우려가 제기되는지가 구속심사의 쟁점이 됩니다.
출석 경과와 주거·직업에 관한 자료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 되는 구속 사유에 맞춰 의견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사가 구속 사유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관련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
피해회복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도 준비합니다
피해회복은 보험 처리 범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실제 피해회복 경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장면부터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때 직접 기억하는 장면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사고 뒤 기록으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록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한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그 근거를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