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입건돼 첫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면,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는지부터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에 유예된 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새 사건의 구속수사 가능성, 이전 집행유예의 효력,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새 사건의 행위일을 대조합니다
이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날과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살핍니다.
그다음 경찰이 새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보는 날을 해당 기간과 대조합니다.
새 사건의 입건이나 첫 출석 연락이 유예기간 만료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예기간과 우선 대조할 날짜는 혐의의 행위일입니다.
범행 시점이 자정을 전후하는 등 일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시각을 특정했고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이나 기록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됐다면 실제로 어떤 명령을 받았고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명령의 이행 내역과 새 사건이 발생한 뒤 시작한 재발 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각각 설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새 사건에서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도 현재 혐의와 재범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전 형의 확정일과 새 행위일은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규정의 적용을 살필 때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재범 위험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첫 출석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현재 거주 상태와 조사 일정에 응한 경위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나 측정 기록 등 혐의에 관한 자료가 현재 어느 범위까지 확보됐는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교통수단을 바꿨거나 음주 관련 치료를 시작했다면 조치를 시작한 날과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경위를 살핍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에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바꿨다면, 변경한 이유와 실제로 이용한 시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 따른 수강을 이미 마쳤다면, 이번 사건 이후 추가로 받은 상담이나 치료와 나누어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도 수사 단계에서는 재범 위험에 관한 의견에,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후의 양형사유에 각각 쓰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청구서의 사유와 심문 일정에 맞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힐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의 대응
이전 집행유예는 언제 효력을 잃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새 사건의 입건일, 실형 선고일, 그 판결의 확정일은 각각 다른 시점입니다.
형법 제65조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종전 형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3조 · 형법 제65조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새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종료됐다면 유예기간 중의 범행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를 검토할 때는 새 사건의 행위일과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뿐 아니라 새 사건의 선고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차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구체적인 선고는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개별 양형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법 제62조 · 대법원 2006도6196 판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별도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지금 구속 대응에 필요한 사정과 재판에서 다룰 사정을 구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새 사건의 행위일에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맡게 되면, 새 혐의의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현재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설명할 사정을 살핍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이전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새 사건의 행위일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올바르게 구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새 혐의에 관해 실제로 설명한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이 필요하다면 종전 판결의 이행 내용과 사건 후 실제로 시작한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힙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이전 판결의 효력과 새 사건의 양형사유를 각각 재판부에 설명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 대비해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마련할 부분과,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으로 이어갈 양형사유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전 판결의 효력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설명드립니다.